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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관행 극복 못한 예결특위 심사- 삭감은 고사하고 부활특위된 현실코로나 위기와 동떨어진 결과 어제(12/7) 울산시 예결특위는 당초예산안 4조 661억원에서 7억여원이 삭감된 내용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삭감액이 11억여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이 부활된 결과를 보였다. 장시간 예결특위가 진행될 동안 좋은 말, 옳은 지적 사안이 많았던 것에 비해 정작 결과물은 이와 달랐다. 진행은 집행부와 의회의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결정은 전혀 상반되는 방식으로 나와 정치와 행정에서 말이 가지는 신뢰를 스스로 해쳐버린 꼴이다. 예결특위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보면 의원 해외연수 비용은 전액 삭감된 반면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은 상임위에서 절반 삭감시킨 안을 유지시켰다. 반면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축제·행사비용의 부활 등이 이뤄졌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특혜성 지원도 삭감되지 못했다. 공무원의 직접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 무딘 모습을 보였고, 언론사 주관 축제·행사는 다수 부활된 셈이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하는가라는 사회적 고민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이다. 부족하다는 상임위의 내역마저 예결특위에서는 더 무디어진 결과를 만들어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선포되어,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이다. 위기에 대한 큰 경각심이 두드러지지 않는 울산시의 예산(안)과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없이 합의해준 의회의 합작품을 받아든 현실은 답답할 뿐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이라기엔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많은 결과물이 되버렸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끝-2020.12.08.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