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전인 1997년 12월 3일, 외환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외채를 갚지 못하고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210억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의 경제구조개혁을 내걸었고,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구조개혁은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 뒤인 지난 2017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협상 당시 IMF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받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IMF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
UN, IMF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는, 각 기구가 보유한 기록들이 20년을 경과할 경우, 비밀해제 작업을 진행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MF 역시 아래와 같은 기록관리 정책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20년이 경과한 문서들에 대한 비밀해제검토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을 숙지한 뒤, 2017년 1월부터 한국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인 외환위기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부터 기록물을 받기까지]
2017년 1월,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IMF기록보존소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1) 현재 IMF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위기 관련 문서의 건별 목록이 있는지, 2) 2017년부터 비밀해제 예정인 기록물의 목록이 있는지, 3)정보공개요청 시 방문해서 열람 및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문의 결과 IMF에서는 건별로 미리 기록을 정리하지 않았고, 여러건의 기록을 모아놓은 철 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두차례 더 메일을 주고 받으며 ‘Korean Crisis’라는 이름의 기록 분류표를 받을 수 있었고, 정보공개 요청시 IMF 기록보존소가 우리의 요청에 맞는 기록물들을 찾아 검토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록물 송부 방법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방문 열람을 할 수 없었고 요청한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여 IMF기록보존소의 ‘웹 카탈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부터는 전자메일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중지되었고, 예약 후 방문만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는 최대한 많은 기록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주제와, 연구질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는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김공회 교수와 한겨레 정환봉 기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첫째, 1997년 한국의 IMF구제금융 신청 및 승인에 있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연구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어떤 논의와 절차를 통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는지 연구합니다.
셋째, 한국의 IMF 구제금융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대응에 대해 연구합니다.
넷째, IMF 프로그램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와 건전성 회복 과정을 연구합니다.
2017년 7월, 연구계획서와 함께 ‘Korean Crisis’에 포함된 모든 기록에 대한 비밀해제를 메일로 요청했습니다. 기존 계획 상으로는 1998년 1월까지의 기록을 2018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송부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비밀해제 검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2년 반 만인 2019년 12월 20일이 되어서야 해당 기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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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구분 |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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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ological files |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uly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August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Septem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Octo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November 1997 November 1-30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9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0-31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5,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6 - 11,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2 - 31,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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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files |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Asian Fund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 Packag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ing Issu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Documents December 3-28,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Meeting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Papers November 26-December 10,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ash flow Projections, January - February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haebol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ommunications with Various Organizations (on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Exchange Rat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Faxes from Bank of Korea, Resid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Leak of Staff Repor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1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2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19-22,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23-31,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Short term Deb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December 22 - 24,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January 10-February 2,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Un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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