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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극복 위한 예산삭감 이뤄져야- 상임위 찔끔 예산삭감 유감- 예결위의 과감한 예산삭감 촉구 2021년도 울산시 예산안 심의가 예결특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보면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삭감조정이 미약하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감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예결위에서 과감한 삭감을 통해 코로나 피해지원과 팬데믹 이후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의 사회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은 위기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고, 각 상임위는 둔감한 심의결과를 내놨다. 4조 661억원 당초예산안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해 삭감한 예산은 11억 5백만원으로 삭감비율은 0.00027%에 불과하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예산안 삭감 비율(0.00016%)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해외연수의 경우 의회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은 코로나를 이유로 일부 삭감(2억 2000만원)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해당 예산(9400만원)은 놔두는 모습을 보였다. 특정단체 자녀에게만 주는 장학금은 형평성, 보편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편성(1200만원)되었다. 울산시는 기초의회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다수 기초의회가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한편 이런 특혜성 지원이라는 지적에 일부 공감했던 울산시는 정작 행정동우회라는 퇴직공무원 친목단체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3000만원)했고, 의회의 매서운 문제제기는 여기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국감에서마저 지적됐던 전국 최고 수준의 퇴직공무원 기념금품액(1인당 154만원)도 변화가 없었다. 시민들은 축제/행사의 경우 코로나로 열리지 못하다가 연말로 접어들면서 동시다발적 밀어내기식으로 개최 자체에 급급했던 것을 목도했다. 시민참여와 만족도는 아랑곳없이 오히려 211억여원으로 확대편성하고, 삭감은 2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의 재정지출을 답습한 예산편성과 심의가 아닌 사회재난에 대처하는 비상한 모습이 필요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사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