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7월에 제출하였으나 각종 문제로 상정 보류 결정이 났던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4개월만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은 이미 수차례 문제가 지적되며 도민사회에 큰 논란과 갈등을 양산한 바 있음에도 통과된 것이다. 이번 심사과정에서도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역행하는 서귀포시 환경부서 통폐합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되었지만 심사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다.
문제가 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서귀포시의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정환경국을 없애고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 하려는 계획이 담겨있다. 문제는 현재 서귀포시가 환경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와 현안이 산적한 상황으로 환경부서의 역량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제주도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귀포시는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각종 생활환경악화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기후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각종 환경오염행위와 잦은 불법개발행위로 인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단속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다 강화된 행정력 투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존 청정환경국을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하게 된다면 환경관련 업무의 비중과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부서는 개발부서를 견제하는 역할이 큰 만큼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추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부서가 통폐합 될 경우 이런 견제기능은 느슨해 질 수밖에 없다. 과거 부서가 통폐합 되어 운영되던 당시에도 환경보전에 대한 기능보다 개발기능이 더욱 두드러지며 비판을 받았던 사례를 고려해 본다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늘어나는 환경문제와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업무를 총괄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청정환경국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또한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정환경국의 통폐합이 아니라 부서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과도 괴리가 있다. 송악선언의 핵심은 난개발과 환경파괴, 환경오염을 막고 제주의 청정환경을 각별히 보전하겠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이를 실행할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송악선언을 후퇴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송악선언에 포함된 내용 중 서귀포시가 관할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의회는 당초의 통합부서명칭인 청정도시환경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켜줬다. 개발보다 환경을 좀 더 신경쓰겠다는 의지를 담은 부서명칭이겠지만 과연 이런 명칭 변경 하나로 앞선 우려가 다 불식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서귀포시의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청정환경국의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조직개편이 진행되지 않도록 제주도에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본회의에서 잘못된 통폐합 안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부디 서귀포시 환경업무의 약화와 후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