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 - 소송기록 분석 자료집

 

*본 자료집은 손잡고 회원들의 회비와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인권프로젝트: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손잡고 노동현장손배대응모임 소속 노동조합과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정부 관계기관, 국회 상임위 등에 향후 자료집 인쇄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손잡고 회원님들은 댁으로 자료집 인쇄본을 배송해드립니다. 자료집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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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 자료집  

1.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를 시작하며     7
    - 발간사     8
    -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10
    - 목적     12
    - 손잡고 소개     13

2. 2020년 노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15
    - 집계소개     16
    - 2020년 현재 손해배상 가압류 집계 현황     17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소된 사건 현황     22
    - 2020 노동자 손배가압류 소송의 특징     28

3. 주요 소송 기록     33
    - 노동자 손배가압류 사건에 등장하는 법률용어 알아보기     34
    - 주요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분석     44
    - 주요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전문가 판결평석(의견서)     50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1487)에 대한 판결평석     50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1517)에 대한 의견서     95
    - 유성기업 2011년 파업,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1790)에 대한 의견서     128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9475)에 대한 의견서     170

4. 2020 손배가압류에 맞선 노동자들의 이야기 199
    - 노동자 사례 증언대회    

5. 노동자의 변호인, '손배가압류'를 말하다 231

6.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 259
    - 국회토론회 자료집    260
    - 국회토론회 속기록    308

7. 대정부 요구안 341

8. 2020 노란봉투법 소개 347

[부록]사건번호별 손해배상가압류 상세현황(2020년)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