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ife |
울산 중구청의 2021년도 예산안 온라인 공개를 환영한다- 울산시 등은 예산안 검색기능 활성화 및 관련 부속서류도 공개해야1. 울산 중구청이 2021년도 예산안을 온라인 공개했다. 시민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운영의 적정성 등을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한 투명행정, 열린행정의 선도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일이다. 2. 중구청의 공개에 앞서 울산시청과 울산교육청은 지난 2018년도부터 다음 해 예산안을 의회 제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손꼽힐 적극행정으로 기초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더 활발해져야 한다. 3. 이전까지는 예산안 공개시 부당한 압력과 요구로 예산심의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제시하고는 했다.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예산심의가 올바르지 않은 이유로 흔들려서도 안될 것이다. 또한 대국민 공개자료를 임의적 판단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4. 한편으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1) 예산안 검색기능 활성화 필요교육청 및 중구청의 예산서안은 단어검색이 가능한 반면 울산시청은 그렇지 못한 그림파일 형태라 방대한 예산서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편의성을 높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 2) 관련 부속서류도 공개 필요예산서안은 세부사업설명서, 성과계획서 등과 함께 볼 때 구체적 내용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부속서류도 함께 공개해 정보공개의 질을 높여야 한다. 5. 각 구·군청의 2021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예정이다. 예산안 공개를 통해 시민과 삶과 직결된 사안에 관심과 참여를 더 이끌어 내어 행·의정 만족도 상승과 더불어 시민과 공감하는 행·의정이 되기를 기대한다.-끝-2020.11.30.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