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27, 2020 - 16:47
윤석열을 옹호하는 논리로 편의적 법치주의 또는 법논리를 들이대는 집단과 매체들이 마구 설쳐댄다. 대체로 공범적 공생적 집단들이다.
근본적으로 법치와 이에 적용하는 법논리는 권세를 쥐고 있는 강자와 재력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자가 힘없고 가난한 약자와 평인를 괴롭히고 수탈하려 할 때, 이를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기제이어야 한다.
따라서 권세와 재력을 가진 자들이 법망위에서 자의적으로 행한 온갖 행패와 망나니 수작을 허물과 작의로 껍데기만 남은 법치와 법논리로 본인들을 방어하고 옹호하려는 것은 이어령 비어령의 자기기망적 치졸함이자 개구멍으로 달아나려는 교언의 궁색함이다.
윤석열 등 법조계 주변 조폭 부류들이 들이대는 법치와 법논리의 강짜에 놀아나서 맥없이 면책을 허용하면, 대한민국은 법비와 관적들의 강도소굴로 변할 것이고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천국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금은 이 땅에서 수구와 부패 그리고 반칙세력을 축출해야 하는 역사적 좌표를 향해 혁명적 (검찰 그리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옹호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신법, 시민주권에 기초한 실질적 규범적 법치주의의 요체이다.
촛불의 시민들이 다시 결집해야 하는가?
http://m.hani.co.kr/arti/culture/book/9717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