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이 핵심의제이며 출발은 반드시 윤석열의 응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거만무지한 정치권의 실책으로 검찰세력이 무소불의의 권력이 되어버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세상에 없는 무제한적 기소권을 남용하면서 민주시민 위에, 구멍난 제도 위에, 선출된 대통령 위에 군림해왔다.
해방이후 지난 세월의 권력남용에 대한 정치권과 경찰의 사죄와 반성이 이어져 오는 와중에도, 역사와 시민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기는 커녕, 자신의 실책과 패악에 대하여 반성할 줄 모르는 후안무치한 검찰세력의 오만과 권세가 오늘도 온나라를 뒤덮고 있다.
법의 다른 말은 정의이며 기소권의 행사는 당연히 시민적 참여와 합의, 내용의 일반성, 공개의 주지성, 적용의 보편성, 결정의 불가역성 등을 포괄하여야 한다. 아니면 도적놈들의 칼날일 뿐이다.
윤석열 취임 이후의 행적은 정의를 수호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권력에 취한 망나니의 칼춤이었다. 한명숙 전총리와 조국일가에 대한 검찰의 조폭적 행적과 윤석열 처가 그리고 수구 정치인들에 대한 관대함을 대비하여 보라! 조국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윤을 포함한 검찰들의 자의적 살인적 조폭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다.
당연히 현재의 한국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며, 향후 시민적 통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비의 괴수 윤석열을 처벌하여 검찰들에서 일벌백계의 경고를 날려야 한다.
추미애는 우연적으로 계기적으로 이런 상황에 법무장관으로서 민주시민들의 명에 따라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이여, 추미애를 옹호하고 윤석열을 처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