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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예산안 평가 Ⅰ. 세입 울산광역시 2021년 예산은 4조 66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71억원, 5.37%가 증가했다. 지방채는 전년대비 155% 증가한 1530억원으로 2/3가량이 산업 관련분야이다. 과거-현재-미래세대가 분담해야 하는 공공재의 특성상 부채발행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예산대비 채무비율’의 경우 타 지자체의 경우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울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운용의 폭이 커지는 만큼 일반예산이 어디에 투입되고 있는지 그 적절성을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통해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 Ⅱ. 세출 1. 총평 코로나19 2차 년도를 맞이하는 시기에 맞춰 지방자치 행정은 어떠한 정책 프레임을 짜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울산시의 내년 예산은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의 당초예산과 큰 변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분야의 일부 예산증액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비 증액과 연동된 사회복지 예산증액 정도만이 확인된다. 내년 하반기나 되어서야 현재의 팬데믹 상황이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의 피해를 상정한 적극적 예산편성이 이뤄졌어야 한다. 2. 분야별 예산평가 1) 보건/의료분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 돌봄이 더욱 절실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 예산을 그대로 반복 편성하였다. 국가시책 사업 이외에 울산의 보건의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사업이 부족하다. 2) 사회복지 분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예산 증액 등이 반영되어 울산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171억 증가한 1조 290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57% 규모이다. 다만 울산시의 현실에 기반한 독자적인 정책시행 등의 내용 보다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예산반영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3) 경제/일자리 분야 코로나19로 이런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산업의 유지·발전을 통한 고용유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한편 새로운 산업과 관련한 인재육성과 연구기능 인프라 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자리 재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