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대 첫 국정감사 평가결과 발표!
21대 국회, ‘연구’도 ‘의욕’도 없었던 첫 국감
– 소비자주권> 정쟁배제·민생실천 10명 우수의원 선정
국회, 상시 국감을 위한 논의 시작해야
‘20.11.9(보도자료) 21대 첫 국정감사 평가결과 및 민생국감 우수의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했으며, 정쟁을 배제하고 민생의제에 충실한 의원10명을 선정 발표합니다.
- 2020년 국정감사는 과거 국회가 보여온 ‘부실 국감’을 또다시 재현했습니다. 정책이슈화에 실패했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정쟁적 접근만 부각 됐을 뿐입니다.
-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진 상황이고, 더구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은 이번 국감에서 다루어져야 할 소비자 18대 민생 의제를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움직이는 정책의제도 없었고, 민생 의제는 철저히 외면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채택 거부와 정부 방어에만 몰두했습니다. 야당은 민생의제 인식 결여와 준비 부족으로 국감을 선도하지 못하다 보니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 통계발표 등 매년 국감에서 반복됐던 자료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 5천여 명의 피해자와 2조 원대의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서 정부의 사모펀드 정책 문제와 개선 방안, 피해자 보호 등은 찾을 수 없었고, 증거 없는 정·관계 인사의 연루설만 난무했습니다. 국감 내내 서해 북한수역 내 공무원 피살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의혹 등으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정쟁 국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검사, 독감백신 안전성 문제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이슈들도 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았습니다.
- 막말, 호통, 근거없는 흠집내기 등 의원들의 구태도 여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성중(국민의힘)-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간 막말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법사위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은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며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공개해 윤리위에 제소되기도 했습니다.
- ‘부실국감’·‘맹탕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은 의원들의 자질과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짧은 기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 피감기관 정책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이제 상시 국정감사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언론도 폭로성 내용이나 자극적인 언행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바꿔야 합니다.
- 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정쟁적 태도보다는 정책국감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한 의원들을 찾았습니다. 이런 의원들 중 민생의제에 집중하여 부처의 정책 이슈 제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이 돋보이는 의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실·맹탕 국감’ 속에서도 정쟁을 배제하고, 민생의제·생활의제에 집중해 ‘정책국감’에 나선 의원들입니다. 거대 정치적 의제보다는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고자 노력한 의원들을 선정했습니다.
[정쟁배제·민생의제 우수의원] (가나다순)
의원명 | 소속 | 상임위 | 선수 및 지역구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 | 재선,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김상훈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 | 3선, 대구 서구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기위 | 재선, 전남 나주시화순군 |
유경준 | 국민의힘 | 기재위 | 초선, 서울 강남구병 |
유의동 | 국민의힘 | 정무위 | 3선, 경기 평택시을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환노위 | 초선, 전북 정읍시고창군 |
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 농축산식품해수위 | 초선,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 재선, 경기 용인시병 |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 과기정통위 | 초선, 비례대표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 | 초선, 광주 북구갑 |
[선정이유]
○ 김병욱 의원
– 구글 퉁행세, 불성실공시 법인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무차입 공매도제도 개선,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선정 지연,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대가 인센티브,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연체율, 시중은행 위험선호 투자자, 예술인 병역특례 제외 역차별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문제 제기함.
○ 김상훈 의원
– 집값 상승에 따른 양극화 심화, 정부의 임대주택 임대소득 파악 부실, 서울 내집마련 기간 증가 및 중소형 아파트값 폭등, 무순위 청약지원자 실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회수현황, 민영아파트 신혼특별공급 문제 등 주택문제에 대한 이슈제기가 돋보임. 또한 한국판 뉴딜사업의 기존사업 재탕 문제, 신용대출 연령대 실태 등을 제기함.
○ 신정훈 의원
– 한전 연료비 연동제 요금개편,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정책,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변화를 촉구함. 중소기업전용매장 폐점률 상승문제, 수출성공기업 수출중단 사태, 국유특허 활용률 저조 문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실효성 논란, 무자격상표출원 사기 등 다양한 의제를 제기함.
○ 유경준 의원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조작 의혹,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효율성 저조, 인구주택총조사 미래예측 통계 신뢰도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학자금 대출 채무자 증가문제,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논란,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정책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돋보였음.
○ 유의동 의원
– 금융투자상품 피해와 관련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음을 지적함. 코로나19 이후로 가맹점 경영의 어려움에 따른 표준계약서 필요성을 언급하고, 개인정보관리 실태 개선도 촉구함. 금융위 추천 현안 TF 운영 실효성,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집행률 저조, 예탁원 방만경영 및 자회사 사장 고액연봉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함.
○ 윤준병 의원
– 환경미화원 위험의 외주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문제, 산재보험 제외 신청제 및 특고 노동자 ‘보험포기 각서’ 문제, 채용절차법 위반 등 노동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집중문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 소비자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루어짐. 또한 폐기물관리시스템 운영장비 부실문제, 섬진강 제방정비, 국립공원 해안선 쓰레기 문제, 기상관측 및 지진관측 장비 장애문제 등 환경문제도 폭넓게 제기함.
○ 이원택 의원
– 폭우시 산사태 피해방지 사방댐 설치 촉구,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고비용 시스템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지감소 대책 마련, 김치무역적자, 가공식품 원료 수입산 비율 증가, 농업용 저수지 수질 악화, 농산물 신품종 농가 보급률 저조, 수도권 1인당 도시숲 면적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함.
○ 정춘숙 의원
– 간호사의 의사업무 수행 권리문제, 인보사 관련 암발생 추적조사,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젖병 세척제 회수율 저조 문제, 백색입자 독감백신 관리부실 문제, 공공의료기관 확대, 코로나19등 감염병 중증환자 상급병원 이송 어려움, 확진자 치료병원 인력 부족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이슈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돋보임. 또한 고소득층 연금체납 문제, 동의 없는 수술사진 공개, 업무정지 의료기관 불법영업 실태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함.
○ 정필모 의원
– 통신소비자 관련 핵심 이슈인 단통법 실효성 문제, 불법보조금 과징금 효과 문제 등에 대한 이슈 제기가 돋보임.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고가 이용료,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KAIST 교수 자율주행 핵심기술 중국기술유출 문제, 코바코 방만경영, 출연연 직원 갑질 경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 조오섭 의원
– 공공임대주택 부적격자 입주문제, LH행복주택 정주여건 열악,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임대종료 후 공공성 담보 대책, 빈집거래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유명무실 문제 등 주택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돋보임. 부산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 실태, 섬주민 택배비 이중부담, 광주송정역 수요예측 부실에 따른 주차난, 분양보증 사고 등 소비자 이슈를 제기함. 끝.
▣ 첨부 : 2020년 국감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부
▣ 더욱 상세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cucs.or.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020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2020.11.09.
1. 평가 취지 |
○ 국감은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임.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올 한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따지고, 예산낭비 사례 등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고유한 견제 권한이자 감시 기능 중 하나임.
○ 2020년 국감은 21대 국회 첫 국감이면서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자리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방문 등 국감 일정이 축소되고, 피감기관 및 증인 채택도 축소됐음.
○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진 상황에서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았음. 정치적 공방보다는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됐음.
○ 는 국감에 앞서 ‘18대 소비자 국감 이슈’를 발표했음. 아울러 국감 모니터를 진행해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고자 함.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평가해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2. 2020 국감 총평 |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수)부터 26일(월)까지 실시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4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함. 2019년 피감기관수 788개에 비해 상당히 줄었음. 현지 출장 국감을 생략하고, 증인출석도 축소됨.
○ 2020년 국정감사는 과거 국회가 보여온 ‘부실 국감’을 또다시 재현함. 국감의 이슈화에 실패했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국감에 임한 국회의원들보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욱 부각 됐을 정도임.
○ 여론을 움직이는 정국 의제도 없었고, 민생은 철저히 외면받는 상황에 직면했음. 우려했던 것처럼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채택을 거부와 정부 방어에만 몰두했음. 야당은 준비 부족으로 국감을 선도하지 못하다보니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들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음. 단순 통계발표 등 매년 국감에서 반복됐던 자료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허다했음.
○ 5천여 명의 피해자와 2조 원대의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서 정부의 사모펀드 정책의 문제와 정책개선 방안, 피해자 보호 등은 찾을 수 없고, 정·관계 인사의 연루설만 난무했음. 국감 내내 서해 북한수역 내 공무원 피살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의혹 등으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정쟁 국감을 보여주기도 했음. 정부 부동산 대책,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검사, 독감백신 안전성 문제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이슈들도 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았음.
○ 막말, 호통, 근거없는 흠집내기 등 의원들의 구태도 여전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성중(국민의힘)-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간 막말과 욕설이 난무했음. 법사위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은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며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공개해 윤리위에 제소됨.
○ ‘부실국감’·‘맹탕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은 의원들의 자질과 운영상의 문제임. 짧은 기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 피감기관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함. 이제 상시 국정감사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해야 함. 언론도 폭로성 내용이나 자극적인 언행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바꿔야 함.
3. 국감 평가 방식 |
1) 모니터링 과정
○ 의원들이 생산한 정책자료(보도자료, 질의서, 정책보고서)와 언론보도를 참고해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이슈)를 이슈제기 능력과 대안제시 능력을 중심으로 개혁성, 전문성,의 기준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화했음.
○ 특히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략적 자료, 발언, 감정적·비합리적 질의들과 매년 발표됐던 동일한 자료, 단순 데이터 발표 등은 철저히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한 용들을 중심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음.
○ 상임위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하지 않고, 전체 상임위를 대상으로 정쟁배제·민생의제에 집중한 의원들 중 상위에 랭크된 의원들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함.
2) 평가 지표
평가 지표 | 세부 평가 기준 |
문제제기
능력 |
– 부처 현안에 대한 이해, 사안의 본질 지적 능력
– 시급한 민생 의제 아젠더화 여부 – 정책분석력 : 정책효과, 정책의 장단점 분석, 개선 필요사항 도출 등 |
대안제시
능력 |
– 정책의 변화발전 방향 제시,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참여 및 권익 향상 등 – 상황변화 대응력 :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 대응 여부 등 |
3. 정쟁배제·민생의제 우수의원 |
1) 우수의원 명단
(가나다순)
의원명 | 소속 | 상임위 | 선수 및 지역구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 정무
위원회 |
재선,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김상훈 | 국민의힘 | 국토교통
위원회 |
3선, 대구 서구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선, 전남 나주시화순군 |
유경준 | 국민의힘 | 기획재정
위원회 |
초선, 서울 강남구병 |
유의동 | 국민의힘 | 정무
위원회 |
3선, 경기 평택시을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
위원회 |
초선, 전북 정읍시고창군 |
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초선,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
위원회 |
재선, 경기 용인시병 |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초선, 비례대표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
위원회 |
초선, 광주 북구갑 |
2) 우수의원 선정 근거(가나다순)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1. 주요활동
① 구글 통행세 문제(공정거래위원회, 10월 8일)
○ 구글이 자사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하는 모든 콘텐츠에 30%의 통행세를 물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질타함.
○ 한국 기업은 거래 관계가 끊길까봐 구글을 신고하지 못한다면서, 구글은 앱 시장 점유율이 65%에 이르는데, 수수료를 30%나 물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지적했음.
○ 구글이 가격을 불공정하게 인상하면 불공정 거래행위로 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직권 조사할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만큼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함.
② 무차입공매도제도 개선(금융위원회, 10월 12일)
○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1713억 원인 반면,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 원에 불과함을 밝힘.
○ 위법 동기(고의성 여부)와 무차입 공매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하고, 직원 등의 착오·실수로 위법을 저질렀더라도 엄중하게 조치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함.
○ 김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함. 위법한 공매도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과징금과 형벌을 동시에 부과하는 내용과 공매도 가능 종목의 지정, 대차거래 계약의 즉시 보고, 전산화된 시스템의 운영 등을 법안에 담음.
③ 개인정보 유출 대책(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월 7일)
○ 최근 9년간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최소 2억8천만 건을 넘겼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은 미미해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2012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경우 38개 기관에서 208만 9천 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함.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245개 기관, 2억2천560만6천 건이었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99개 기관에서 5천274만5천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됨. 막대한 개인정보 유출규모에 비해 관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은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1만1813건에 불과함..
○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1천만 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저장 건수 등이 사업자 내부 정보라는 이유로 의무가입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아울러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도 가입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함.
④ 불성실공시 법인 문제 제기(한국거래소, 10월 5일)
○ 2015년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586건으로 집계됨. 이에 따른 제재금은 76억9500만 원에 달함. 주목할 점은 한 번 위반한 상장사들이 불성실공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함.
○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는 단기간 내 기업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줄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지속적으로 반복돼 온 만큼 단순히 제재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불성실공시 행태 개선을 위한 공시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함.
⑤ 캠코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선정 지연(한국자산관리공사, 10월 20일)
○ 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세일앤드리스백)에 신청하고 선정되기까지 평균 5개월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세일앤드리스백은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산을 캠코가 임대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인수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임. 기업은 자산을 매각한 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을 상환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음.
○ 세일앤드리스백 제도가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목적에 맞게 신속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함.
2. 선정이유
○ 구글 퉁행세, 불성실공시 법인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무차입 공매도제도 개선,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선정 지연,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대가 인센티브,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연체율, 시중은행 위험선호 투자자, 예술인 병역특례 제외 역차별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문제제기함.
■ 김상훈(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1. 주요활동
① 집값 양극화 심화 지적(국토교통부, 10월 12일)
○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라도, 집값 상승의 덕은 최상위 계층일수록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 (주택자산가액)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5억1300만 원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30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음.
○ 상・하위 10% 간 주택자산 격차는 2015년 11억7600만 원에서, 2018년 16억7600만 원으로 5억 원가량 더 늘었음. 더욱이 9분위와 8분위 계층 또한 1억5000여만 원에서 2억 원 이상의 자산 증식이 일어난 반면, 1~6분위까지는 자산 상승분이 채 1억 원도 되지 못함.
○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이 집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물론, 집 가진 사람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극명히 갈렸다고 지적하고, 양극화된 자산은 결국 미래 세대의 계층까지 영향을 끼치는 만큼 향후 닥쳐올 부작용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② 임대주택 임대소득자료 부재 지적(국토교통부, 10월 13일)
○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는 임대소득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불과한 반면, 524만2740가구(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음. 이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을 펼칠 경우 혼선이 예상된다고 지적함.
○ 정부가 추진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강조함.
③ 서울서 내집마련 기간 증가(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통계청, 10월 14일)
○ 20∼30대가 서울에서 가족 월급을 모두 모아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문재인 정부 3년간 4년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주택을 살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데, ‘2016∼2020년 가구주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PIR’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PIR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 11.0년에서 작년 12월 15.0년으로 4년 늘어남.
○ 사회초년생으로 자산이 적고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가 서울 집값 상승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상황으로 정부는 주거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
④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폭등(한국감정원, 10월 21일)
○ 현 정부 3년간 서울에서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많이 찾는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가장 높은 비율로 오른 것으로 나타남. ‘서울 아파트 평형별 평균 매매시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민층이 많이 찾는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시세가 2017년 5월 3억7천218만원에서 올해 7월 6억1천741만원으로 65.9%(2억4천523만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 역세권과 거리가 있고 연식이 오래된 저가 소형·중소형 아파트마저도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이 올라 자금이 넉넉지 못한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함.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갭투자와 패닉바잉을 자극하면서 서민의 주거비용을 급증시킨 만큼, 현 주거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⑤ 한국판 뉴딜사업 재탕(국토교통부, 10월 16일)
○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8개 사업, 총 2조3411억 원을 편성함. 한국판 뉴딜사업은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 2025년까지 160조원(누적)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정책임.
○ 이중 신규사업은 13개, 사업비 규모는 828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기존 사업을 재탕한 ‘올드딜’이라고 지적함. 기존 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전산망 운영(59억원), 국토지형관리(117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335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1890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1800억원) 등은 주무부처가 일상적으로 집행할 일반사업으로 뉴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함.
○ 거창한 구호와 선언적 계획이 나열돼 있지만 상당부분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짜깁기한 것으로 기존사업도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다수라고 비판함.
2. 선정이유
○ 집값 상승에 따른 양극화 심화, 정부의 임대주택 임대소득 파악 부실, 서울 내집마련 기간 증가 및 중소형 아파트값 폭등, 무순위 청약지원자 실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 민영아파트 신혼특별공급 문제 등 주택문제에 대한 이슈제기가 돋보임. 또한 한국판 뉴딜사업의 기존사업 재탕 문제, 신용대출 연령대 실태 등을 제기함.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주요활동
①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문제(산업통상자원부, 10월 8일)
○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지적함. 지난 3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해 강원도 원주, 경기도 양주·동두천·여주, 전남 담양·무안 등 10여 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SRF가 연료가 아니라 쓰레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난방공사의 연료수급계획에 따르면 나주SRF에는 광주지역 생활쓰레기가 1일 최대 360t 반입될 것으로 알려짐. 행정절차상 공문 하나로 광주쓰레기가 나주열병합발전소로 투입되기 때문에 주민 반대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함. 잘못된 정책의 설계에서 실패한 정책이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함.
○ SRF는 에너지가 아니라 폐기물 정책으로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관리돼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상 기본원칙인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가 최우선돼야하고, SRF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가 환경부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함.
② 연료비 연동제 도입(산업통상자원부, 10월 7일)
○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국전력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전기요금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자원 왜곡과 에너지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함. 한전의 이익 구조 문제는 낡은 요금 체계의 산물이라며, 최근 10년간 한전과 주요국 전력사들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한전이 가장 등락 폭이 컸다고 지적함.
○ 한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에너지 효율 합리화를 위해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원가에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③ 서울서 내집마련 기간 증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월 13일)
○ 코로나19 충격파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수출기업화사업’에 참여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들 중 올해 상반기에만 절반 이상의 기업이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됨. 상반기 수출중단 기업은 지난해 수출성공기업 2207개사 중 1114개사(50.4%)에 달하며, 하반기까지 포함해 집계할 경우 더욱 늘어날 전망됨.
○ 코트라가 주관하는 ‘수출기업화 사업’은 내수기업 또는 수출액 1만 달러 미만의 기업과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해 무역실무부터 거래선 발굴, 계약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코로나19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코트라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출다변화와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포괄하는 ‘수출유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함.
④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폐점 증가(중소기업유통센터, 10월 19일)
○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축소되고 매출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올해까지 면세점, 교통시설, 백화점 및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25곳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오픈했지만 9월 기준 영업 중인 곳은 단 7곳에 그쳐 폐점률이 72%에 달함.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인 ‘아임쇼핑 정책매장’을 통해 창업 및 혁신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시장검증과 유통망을 연계하고 있음. 우수 중소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제품을 발굴해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입점·판매·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하지만 오프라인 위주의 판매방식으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시 매우 큰 매출 변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전용 판매장 판매 제품의 비대면 판매를 병행해 입점제품의 안정적 매출 확대 유도가 시급하고, 소비·유통환경의 언택트 전환에 따른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전용 판매장이 중소기업 제품의 장기적, 안정적인 판로 역할을 해야 하며,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을 개별적으로 입점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서 큰 기회일 수 밖에 없음. 또한 전용 판매장마다 계약기간이 제각각인데 가급적 장기 운영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만료 전 계약 연장을 이끌어내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함.
⑤ 골목상권 진출 사업조정 신청(중소벤처기업부, 10월 26일)
○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사업조정신청이 진행된 사업장의 약 70%는 이마트 노브랜드와 이마트 에브리데이인 것으로 집계됨.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혹은 사업확장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축소, 연기를 권고하는 것임.
○ 사업조정 신청 대상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마트 노브랜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GS더프레시가 각각 20건, 롯데슈퍼 16건 순임. 이마트 계열사인 이마트 노브랜드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142건 중 96건으로 총 68%를 차지함.
○ 기업형 슈퍼마켓은 영세상인의 고유 영역이었던 소규모 상권에 입지해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업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중기부가 지자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함.
2. 선정이유
○ 한전 연료비 연동제 요금개편,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정책,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변화를 촉구함. 중소기업전용매장 폐점률 상승문제, 수출성공기업 수출중단 사태, 국유특허 활용률 저조 문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실효성 논란, 무자격상표출원 사기 등 다양한 의제를 제기함.
■ 유경준(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1. 주요활동
① 학자금 재출 채무자 증가(국세청, 10월 12일)
○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인원은 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2016년 9000명에서 388%나 급증한 수치임. 최근 3년까지 상환액이 5% 미만이거나 없는 장기 미상환자 역시 2015년 9000명에서 2016년 1만2000명, 2017년 4만2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임.
○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환 의무 액이 주어지는 제도로 직전 연도 소득발생자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짐.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했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어서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현실을 의미한다고 지적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한 만큼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② 가계동향조사 통계 조작 의혹 제기(통계청, 10월 13일)
○ 통계청이 소득 불평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조작했다고 지적함.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서 저소득층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함. 통계청에서 받은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분포비교’ 자료를 분석해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비율이 과거 조사에서는 18.2%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는 14.8%로 줄었다고 지적함. 반면 1천만 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과거 조사에서 6.7%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 8.4%로 올랐다고도 덧붙임.
○ 통계청이 표본을 조작하고 방식을 바꾼 결과 새 조사에서는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가계동향조사 5분위 배율이 과거 조사보다 개선됐다고 주장함. 과거 조사방식으로 계산하면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6.08배에 달한다고 밝힘. 새 방식으로 계산해 발표된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5.41배임.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논란(인천국제공항공사, 10월 7일)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에서 직고용 결정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함. 유경준 의원은 직고용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공사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힘.
○ 인천국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외부일정 장소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발표된 상징적인 장소인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처럼 법적 문제로 직고용 인원이 241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 청와대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그래서 그간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난 청원경찰 직고용을 청와대가 관여해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와대 지침 없이는 공사가 이틀 만에 관계부처 의견 조회 회신을 받아 발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④ 기재부 재정통계 유명무실(기획재정부, 10월 19일)
○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를 공개하는 온라인 창구인 ‘열린 재정’이 관리 미흡으로 이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어 ‘재정 투명성’에 이바지한다는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용하지도 못할 어중간한 통계시스템을 만드는 데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함.
○ 해당 통계 서비스는 지난 2018년 6억 원을 들여 개편된 바 있음. 매년 50% 가까이 증가하던 이용자 추이가 도리어 개편 이후 사실상 정체 상태로 진입했다고 지적함.
○ 유 의원은 재정 통계의 시계열 단절을 문제로 꼽음. 나는 재정통계를 입력해놨으니 알아서들 봐라라는 식이라고 지적함. 국민들에게 국가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소상히 알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계열단절, 사업명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재정정보원만의 2차 분석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⑤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 논란(국세청, 10월 12일)
○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근로장려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려면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의 소득 파악이 돼야 하는데 골프장 종사자를 비롯한 일부 특고는 거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준비도 하지 않고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함.
○ 최근 확대된 간이과세자와 일용직도 소득 파악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함.
2. 선정이유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조작 의혹,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효율성 저조, 인구주택총조사 미래예측 통계신뢰도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학자금 대출 채무자 증가문제,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논란,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정책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돋보였음.
■ 유의동(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1. 주요활동
① 금융투자상품 피해 보상액(금융감독원, 10월 13일)
○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보상액은 총 1조666억 원으로 집계됨. 이 중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이 문제가 된 경우는 총 4천615억 원임. 라임 무역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피해 보상액이 각각 1천390억원, 1천370억원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라임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을 판매한 하나은행이 1천85억원으로 뒤를 이음.
○ 증권사들의 피해 보상액은 총 6천51억원이었음. 라임 펀드와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가 2천5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옵티머스 펀드를 판 NH투자증권이 1천780억원, 라임 펀드를 팔았던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570억원, 462억원 순임.
○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그 피해는 상상을 넘는 수준이라며 운용사를 감시·평가 의무를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합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함.
②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집행률(신용보증기금, 10월 16일)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까지 늘려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3천553억원이었음. 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액 10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임.
○ 정부는 지난 4월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조원 대출 지원을 한다고 발표함. 하지만 은행이 정부 보증심사를 대신하다보니 은행들은 저신용자나 카드 대출이 있던 소상공인들에게 엄격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증·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함.
○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③ 화장품 가맹점 표준계약서 도입 촉구(공정거래위원회, 10월 8일)
○ 2018년 말 이후 지난 8월까지 20개월 동안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 아모레퍼시픽 가맹사업 3개 브랜드의 가맹점 661곳이 문을 닫았다고 밝힘. 2018년 말 기준으로 아리따움의 매장은 1천186개, 이니스프리는 750개, 에뛰드는 321개 등 총 2천257개였으나 현재는 각각 880개, 546개, 170개만 남아있음. 전체의 29.3%에 해당하는 매장이 1년 반 사이에 거리에서 사라진 것임.
○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한때 K-뷰티라는 이름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사업이 승승장구했으나 우리나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대한 중국의 보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연달아 타격을 받음. 아모레퍼시픽은 전사적 디지털화를 선언하고 온라인과 H&B 스토어 쪽을 상대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섬. 이런 경영방식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가맹사업자들임.
○ 화장품 가맹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으로 사업 확장을 하며 기존 가맹점을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화장품 가맹점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촉구함.
④ 금융위 현안 TF 운영부실(금융위원회, 10월 12일)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운영돼 온 금융위의 13개 현안 TF 모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그리고 올해 7월 구성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TF’까지 총 13개의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왔음.
○ 그동안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문제, 보험 자본건전성 문제, 개인신용평가 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TF를 운영해오면서 행정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온 바 있음. 금융위 내에 TF 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원회에 대한 행정 투명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금융위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TF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⑤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 실태(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월 7일)
○ 코로나 19 확진자 이동 동선과 출입명부 등에 적힌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지적함. 상당수 지자체가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정보를 수시로 보낸다며, 삭제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건의함.
2. 선정이유
○ 금융투자상품 피해와 관련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음을 지적함. 코로나19 이후로 가맹정 경영의 어려움에 따른 표준계약서 필요성을 언급하고, 개인정보관리 실태 개선도 촉구함. 금융위 추천 현안 TF 운영 실효성,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집행률 저조, 예탁원 방만경영 및 자회사 사장 고액연봉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함.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1. 주요활동
① 환경미화원 위험의 외주화(고용노동부, 10월 8일)
○ 2016∼2018년 3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 13명 가운데 민간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가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머지 1명만 지자체 직영 노동자였음. 비정규직을 위험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환경미화원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함.
○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국내 환경미화원 3만7천318명 중 직영과 민간 위탁이 각각 1만6천465명(44.1%), 2만853명(55.9%)인 점을 고려하면 민간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이 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훨씬 심각함을 보여줌.
○ 민간 위탁업체가 지자체와 계약할 때 직영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강화, 처우 개선 등 근로 환경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상시 위험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근로감독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함.
② 전기차보조금 테슬라 집중 문제(환경부, 10월 7일)
○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산 및 수입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국비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 지급 관련 국산 전기차 보조금은 총 8만2761대에 8777억 원으로 89.5%를 차지했고, 수입 전기차 보조금은 1만2610대에 1028억 원으로 10.5%였음. 하지만 올해 상반기 1279억700만원 중 552억3500만원이 테슬라 전기차에 지급돼 테슬라 집중도가 지난해 6.5%에서 42.2%로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5년간 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이 수입차에 비해 높은 상황이지만,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급증해 자칫 국산 전기차 업체의 발전 및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일각에서는 국부 유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그간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모든 전기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비가 우수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줄이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함.
③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근로복지공단, 10월 13일)
○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에 따르면 입직 특고 근로자 53만2797명 가운데 42만4746명(79.7%)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함. 적용 제외 신청률은 2017년 87.5%, 2018년 86.8%, 2019년 84.7%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택배 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미임.
○ 업종별 산재 적용 제외율을 보면 ▲골프장 캐디 95.4% ▲건설기계조종사 88.5% ▲보험설계사 88.4% ▲신용카드 모집인 86.8% ▲방문강사 83.0% ▲대출모집인 81.9% ▲대리운전기사 76.9% ▲택배기사 59.8% ▲퀵서비스 기사 17.9% 순이었음.
○ 고용 형태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④ 폐기물관리시스템 운영장비 부실(한국환경공단, 10월 19일)
○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관리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Allbaro)의 운영장비 10대 중 8대는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남. 운영장비 99대 중 82.8%에 달하는 82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함.
○ ‘올바로시스템’의 높은 노후화율은 시스템 장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2016년 이후 전산장비 장애를 비롯해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서 장애가 발생했으며, 장비점검 및 복구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차이가 존재했음. 또 올바로시스템상에서 사용자들의 폐기물인계정보 오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019년 기준 인계정보 불일치, 기한초과 등으로 인한 오류발생률은 8.6%로 지난 2016년 5.7%에 비해 2.9%p 높았으며, 올해 8월 기준 오류발생률은 7.5%로 나타남.
○ 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의 특성상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차질 없는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인계정보입력 오류발생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오류 개선 안내를 위한 SMS 수신에 미동의한 업체가 66%에 달해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국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의 장비 개선을 비롯해 신속한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문제(고용노동부, 10월 26일)
○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5년 동안 구직급여 수급이 5회 이상인 사람은 1만2천850명으로 집계됨. 같은 기간 구직급여를 받은 지 1년 안으로 재신청해 구직급여를 또 받은 사람은 9만89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3천634억원이었음.
○ 구직급여 5회 이상 반복 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인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정도를 근무하고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은 뒤 다시 취업해 180일 정도 근무하고 구직급여를 신청,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게 5회 이상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함.
○ 일하기보다는 손쉽게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현행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반복 수급 횟수가 많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함.
2. 선정이유
○ 환경미화원 위험의 외주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문제, 산재보험 제외 신청제 및 특고 노동자 ‘보험포기 각서’ 문제, 채용절차법 위반 등 노동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집중문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 소비자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짐. 또한 폐기물관리시스템 운영장비 부실문제, 섬진강 제방정비, 국립공원 해안선 쓰레기 문제, 기상관측 및 지진관측 장비 장애문제 등 환경문제도 폭넓게 제기함.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주요활동
① 산사태 피해방지 사방댐 설치 현황(산림청, 10월 15일)
○ 산사태 발생 건수가 급증하며 올해 피해 면적만 여의도의 4배가 넘지만, 피해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6천175건이며 피해 면적은 1천343㏊에 달하고, 복구비로 3천316억원이 들어갔음.
○ 산사태 건수는 2016년 157건, 2017년 422건, 2018년 381건, 2019년 1천644건 등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임. 산사태가 폭증하지만, 피해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율은 47.8%에 머물렀음. 사방댐은 폭우로 산속 계곡에서 떠내려오는 흙, 돌, 나뭇가지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댐임. 지역별 편차도 커 대구(87.3%), 강원(66.3%), 서울(63.4%), 전북(51.8%) 등은 절반을 넘겼지만 울산(12.6%), 인천(11.0%), 대전(9.6%) 등은 10% 안팎에 그쳤음.
○ 산지 주택가 등에 사방댐을 우선 설치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산사태 위험지도 역시 시급히 제작해야 한다고 지적함.
② 수산물 유통비용 문제(수협중앙회, 10월 22일)
○ 산지에서 1천700원인 고등어를 소비자는 4배 이상 비싼 7천800원에 사 먹는 등 수산물 유통비용이 턱없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고등어의 최근 5년 평균 유통비 비율은 77%에 달했음. 산지에서 1천781원(350g 중품 기준)인 고등어가 유통 과정을 거치며 소비자 가격이 무려 4배 이상 많은 7천815원으로 뛴 것임.
○ 지난해 고등어의 유통비 비율은 66.9%에 달했다. 이어 명태 57.2%, 갈치 44.1%, 참조기 39.5%, 오징어 38.0% 등 순이었음.수산물 유통비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유통 경로가 다양하고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임. 수산물은 수협 위판장, 중도매인, 수협공판장, 소비지 중도매인, 소매상 등을 거치는 최대 6단계 유통 구조를 갖고 있음.
○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수산업의 미래는 없으며,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를 낮추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③ 농작물 재해보험(농림축산식품부, 10월 5일)
○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가입률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작목별로는 당근(89.3%), 단호박(85%), 사과(84%), 배(69.5%), 인삼(50.5%) 등 7개 품목만이 가입률 50%를 넘겼음. 콩(36.9%), 메밀(31.1%), 감귤(28.5%), 복숭아(23.3%) 등 나머지 45개 품목은 절반에 미치지 못함. 이 가운데 차(9.6%), 참다래(7.7%), 무화과(7.4%), 고구마(7%) 등 18개 품목은 10%를 밑돌았음.
○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01년 도입됐음. 가입률이 낮은 것은 피해 보상 범위가 좁고 보험료 할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손해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④ 농지 감소 대책(농림축산식품부, 10월 7일)
○ 최근 9년간 여의도 면적의 460배가 넘는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남.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줄어든 경지 면적은 13만4천㏊에 달함.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이 전체의 30%가량인 4만1천㏊를 차지했음. 농지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국토 면적 대비 경지면적 비율도 2010년 17.1%에서 2019년 15.7%로 축소됨. 덩달아 주요 식량 자급률(지난해 기준)도 밀 0.7%, 옥수수 3.5%, 콩 26.7% 등으로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음.
○ 농지 감소는 식량 자급률 제고에 역행하는 것으로 식량 주권과 안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함.
⑤ 김치 무역적자(농림축산식품부, 10월 6일)
○ 우리나라의 김치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5배 가량 많으며 연평균 450억원대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김치 수출량(신선 배추 포함)은 5만8천316t인 반면 수입량은 5배 이상 많은 30만6천500t에 달함. 2018년에도 수출은 5만1천793t이었으나 수입은 29만825t으로 6배 가까이 많았음. 이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는 최근 4년 동안에만 1억5천600만달러(한화 1천8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됨. 전체 수입 물량의 99% 이상이 중국 산이었고 수출은 일본, 미국, 홍콩 등에 집중됐음.
○ 김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 마련됐는데도 무역역조 현상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김치산업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2. 선정이유
○ 산사태 피해방지 사방댐 설치 촉구,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고비용 시스템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지감소 대책 마련, 김치무역적자, 가공식품 원료 수입산 비율 증가, 농업용 저수지 수질 악화, 농산물 신품종 농가 보급률 저조, 수도권 1인당 도시숲 면적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함.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1. 주요활동
① 간호사의 의사업무 수행(보건복지부, 10월 8일)
○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진단검사부터 처방, 수술 및 처치 등 의사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일반병동 간호사 110명과 PA 간호사(전담간호사) 123명 등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84명(79.0%)이 의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음. 의사 업무도 한다고 답한 비율은 조사 대상 일반병동 간호사 중에선 64.5%였고, PA 간호사 중에선 91.9%나 됐음.
○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까지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6%, ‘비용 절감’이라는 사람이 16.3% 등이었음. 의사 업무를 수행할 때 간호사들은 ‘책임소재 불분명'(42.5%)과 ‘업무과다'(22.3%) ‘불명확한 업무지시'(9.9%), ‘업무매뉴얼 부재'(6.4%)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음.
○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첫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과 PA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업무 구분 명확화와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② 인보사 관련 암발생(식품의약품안전처, 10월 12일)
○ 뒤바뀐 성분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와 관련해 32건의 암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7건은 사망·장기추적조사 거절·환자 미등록으로 인한 ‘검토 종결’이었다. 2건은 암이 아닌 것으로서 ‘평가 불필요’, 그리고 19건은 종양 발생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인보사는 허가사항(연골세포)과 다른 성분(신장세포)으로 제조된 것이 뒤늦게 확인돼 작년 5월 허가를 취소받음. 이후 식약처가 인보사의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장기 추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15년 장기 추적 조사를 진행 중임. .
○ 아직 인보사의 총 투여환자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암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음. 투여 환자 파악과 지속적인 장기 추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③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젖병세척제 회수율(식품의약품안전처, 10월 13일)
○ 지난해 유아용 젖병 세척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문제가 된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지만, 회수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성분이 검출된 젖병 세척제 60%는 유통·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음. 회수량은 63만2416개 중 25만4521개에 불과했음.
○ 올해 6월 식약처가 CMIT/MIT와 동일 계열 성분인 BIT를 세척제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했지만, 이를 지자체와 업체에만 공지하고 대국민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 식약처는 문제 성분이 발견된 제품은 즉각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는 물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반품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국민들께선 문제가 된 시기에 제조된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④ 백색입자 독감백신(식품의약품안전처, 10월 13일)
○ 독감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됐다고 확인된 지난 10월 6일 이후 9일 정부의 발표까지 3일간 6479명이 백색입자 발견 독감백신(제품명 코박스플루4가PF주)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됨.
○ 식약처의 늑장대응으로 맞지 않아도 될 백색입자 독감백신을 국민이 접종받은 것으로, 식약처는 지난 2006년 WHO로부터 위탁시험기관으로 지정될 만큼 국제적으로 백신 관리체계를 인정받고 있지만, 이번 대응은 위기관리를 제대로 못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함. 이어 선제적으로 국민에 알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소상히 알렸어야 한다고 말함.
⑤ 공공의료기관 비중(보건복지부, 10월 7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지만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5.1%(3699개)에 불과했음.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008년 6.3%, 2009년 6.1%, 2010년 6.0%, 2011년 5.9%, 2012년 5.8%, 2013년 5.7%,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4%, 2017년 5.3%, 2018년 5.2%, 2019년 5.1%로 11년째 하락함.
○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이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관심이 지속 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지적함.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평형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2. 선정이유
○ 간호사의 의사업무 수행 문제, 인보사 관련 암발생 추적조사,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젖병 세척제 회수율 저조 문제, 백색입자 독감백신 관리부실 문제, 공공의료기관 확대, 코로나19등 감염병 중증환자 상급병원 이송 어려움, 확진자 치료병원 인련부족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이슈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돋보임. 또한 고소득층 연금체납 문제, 동의없는 수술사진 공개, 업무정지 의료기관 불법영업 실태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함.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주요활동
① 불법보조금 과징금 효과 무용지물(방송통신위원회, 10월 23일)
○ 5세대(5G) 상용화 이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이라고 지적함. 살포된 불법보조금은 ‘재고폰 털이’에 집중됨. 이동통신사들의 롱텀에볼루션(LTE) 4G 대비 5G 초과지원금 규모는 SK텔레콤이 3.22배, KT는 2.57배, LG유플러스는1.03배였음.
○ SK텔레콤은 5G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총 119억2187만8286원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함. KT는 49억8220만5291원을, LG유플러스는 36억3927만20원을 각각 초과지원금으로 지급했음. 초과지원금은 통상 일부 대형유통매장이나 집단상가 등에 ‘리베이트’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매장마다 각기 다른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에 해당해 단통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 불법 가입자 확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행정처분보다 높기 때문에 방통위 과징금 부과가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함. 했다. 지난해 3월 단통법 위반으로 28억원(SK텔레콤 9억7500만원·KT 8억5100만원·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동통신사들이 불과 1달만인 같은해 4월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를 했다며, 방통위 단속과 제재 효과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함.
② 한국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월 6일)
○ 국내 1GB당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세 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됨. 영국의 케이블·모바일 전문 분석 사이트 cable.co.uk의 ‘2020년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가격 비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1GB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는 평균 10.94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데이터 사용요금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3배, 전체 조사대상 국가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해당 조사기관의 결과만 보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사용 비용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도 높은 금액임.
○ 우리나라의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가 국제적으로 월등히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통신사들은 데이터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높은 데이터 사용료에 걸맞은 속도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③ 단통법 실효성(방송통신위원회, 10월 8일)
○ 시행 6년이 넘도록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함. 과징금 경감을 위해 통신사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불법보조금 행태는 계속되고 있음.
○ 판매점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인데, 따져보니 217만원정도임. 불법 영업이득이 과태료나 과징금보다 많다는 의미로, 현실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단통법 집행과 관련한 방통위 접근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단통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보조금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단통법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으므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함.
④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월 23일)
○ 드라마 방송 스태프 종사자들의 85%가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20시간까지 일하는 등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계약 형태는 개별 근로계약 체결보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꼽히는 턴키(turn-key·일괄입찰) 계약 등이 지속되고 있고, 인격무시 발언 등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긴급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함. 조사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소속 드라마 스태프 종사자 33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28일부터 9월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함.
○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수급(스태프)은 노동자성 인정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어떠한 것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시행에도 여전히 방송 스태프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 현장 스태프들의 처우개선 없이 양질의 드라마, 고품질의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드라마 콘텐츠 생산 주체들이 더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⑤ KAIST 교수 중국기술유출 사건(한국과학기술원, 10월 20일)
○ KAIST 이모 교수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지난 8월 검찰에 구속기소 됨.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이 교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음.
○ KAIST는 국가기술 유출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형식적인 감사와 무책임한 조치로 일관했다며,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인 라이다(LIDAR)를 범용 기술인 라이파이로 바꿔 핵심기술이 아닌 것처럼 사전 판정했다고 지적함.
2. 선정이유
○ 통신소비자 관련 핵심 이슈인 단통법 실효성 문제, 불법보조금 과징금 효과 문제 등에 대한 이슈제기가 돋보임.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고가 이용료,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KAIST 교수 자율주행 핵심기술 중국기술유출 문제, 코바코 방만경여, 출연연 직원 갑질 경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1. 주요활동
① 공공임대주택 부적격자 입주 심각(서울시, 10월 20일)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부동산, 소득, 자동차 가액 등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입주·거주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님.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는 1900여건에 달함. 부적격 입주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불법 전대(51건), 부동산 초과(118건), 소득 초과(551건), 자동차 초과(68건), 주택 소유(1108건) 등 1896건으로 조사됐음.
○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 70%이하, 50%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30만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② 부산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 실태(부산시, 10월 13일)
○ 9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 화재 때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 건물이 부산에도 현재 37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지난 10년간 전국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8건으로 집계됨. 최근 3년만 해도 지난 10년간 건수의 38.9%에 달하는 108건의 화재가 발생함.
○ 9월 기준 부산시 고층 건물(30층 이상)은 555개 동으로 파악됨. 이 중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4개동으로 확인됨. 외벽에 가연성 소재를 쓰지 못하도록 한 2012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에 만들어진 부산 고층 건물은 227개 동에 달함. 특히 37개 동은 여전히 가연성 외장재가 남아있다고 지적함.
○ 부산에는 전국에 10대밖에 없는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번처럼 강풍이 불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강풍·빌딩풍에는 사다리가 흔들려 무용지물이라며, 고층 건물의 가연성 외장재 실태조사를 통해 건물 벽면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③ LH행복주택 정주여건(한국토지주택공사, 10월 7일)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고 있는 행복 임대주택 중 일부가 정주 여건이 열악하고, 생활권과 동떨어진 지역에 건립돼 입주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함. 2020년 6월 말 기준 전국 행복 임대주택 107개 단지 5만6천769세대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세대는 5천238세대(9.2%)에 달함. 행복주택 공실률은 2018년 7.3%에서 2019년 3.6%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올해 다시 9.2%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음.
○ 행복 임대주택 전체 107개 단지 중 공실률이 10% 이상인 단지는 총 32개인데, 이 중 11개 단지는 산업단지 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위치해 도심 생활권과 동떨어져 교통, 학교, 의료환경 등 정주 여건이 열악했음. 버스 노선 수는 공실률이 10% 이상인 단지들이 평균 3.9대인데 반해, 공실률이 30% 이상인 단지들은 평균 2.5대로 공실률이 높을수록 교통여건은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초등학교까지의 평균 도보거리(성인 기준)도 공실률 10% 이상 단지가 12분이지만, 20% 이상(15.5분), 30% 이상(20분)으로 교육여건이 안 좋을수록 공실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의료환경에서도 응급실까지의 거리가 공실률 10% 이상(5.7km), 20% 이상(7km), 30% 이상(7.9km)인 것으로 나타나 공실률이 높을수록 먼 것으로 나타남.
○ 행복 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함. 행복 임대주택을 생활기반 인프라가 확충된 도심권에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함.
④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국토교통부, 10월 19일)
○ 정부가 부동산거래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민간부문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함. 2016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도입 이후 5년 동안 매매와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량 1264만2464건 중 전자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24%인 15만686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률은 시행 첫 해인 지난 2016년 0.23%에서 올해(7월 기준) 2.10%로 5년 새 1.87%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음.
○ 부동산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전자계약은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지난 5년 동안 민간부문 전자계약은 전체 거래건수의 0.15%인 1만8960건에 불과했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도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0만9345명 중 28.5%인 3만1209명에 불과했음.
○ 정부가 전자계약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토지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추가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거래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오랜 종이계약 관행이 여전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관련 당국에서 공인중개사들과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문제(서울시, 10월 20일)
○ 서울시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나면 민간사업자만 역세권의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함.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 10년 뒤 공공기여로 일부 환수되고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함.
○ 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뒤 민간사업자의 임대의무가 종료됨.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의 용도별로 10∼30%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존 청년임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새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됨.
○ 청년주택의 특성상 상당수의 청년입주자들은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도 거주를 희망할 것임.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주택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함.
2. 선정이유
○ 공공임대주택 부적격자 입주문제, LH행복주택 정주여건 열악,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임대종료후 공공성 담보 대책, 빈집거래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유명무실 문제 등 주택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돋보임. 부산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 실태, 섬주민 택배비 이중부담, 광주송정역 수요예측 부실에 따른 주차난, 분양보증 사고 등 소비자 이슈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