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엉터리/조작 공론결과 발표해놓고
이제 와 인접지역 의견 수렴하겠다는 산업부!
재검토위는 주민 기만 그만하고 즉각 해체하라!
지난 10월 27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이하 재검토위)의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며칠 앞두고 재검토위와 산업부가 울산을 방문해 ‘울산과 포항 지역의 고준위핵폐기물 시민의견수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민들이 경주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결정을 놓고 공론조작 진상조사와 재검토위 해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울산 시민들 몰래 고준위핵폐기물 울산지역 공론화를 추진하던 중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 발각된 것이다.
이날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울산시와 울산시 5개 구군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출한 “두 장”짜리 자료에 따르면 재검토위와 산업부는 을 진행할 계획이라 한다. 의견수렴 방식은 이며, 의제는 이고,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핵발전소로부터 20~30km)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의 6개 지자체 3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을 입수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전‧임시저장시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고려‧개선 사항”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 말하면서도 “경주 월성핵발전소 핵폐기장 건설은 결정되었으니 이 논의는 하지 않고, 여타의 임시저장 시설 및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정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나아가 이번 조사의 수행기관은 경주지역 공론화를 수행한 “능률협회”가 맡을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미 산업부는 경주 시민의 뜻을 모아 정했다며 맥스터 건설을 발표(7월 24일)했다. 인접지역인 울산을 제외한 채 경주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한 것도 모자라, 공론조작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어떠한 진상조사 요구도 응하고 있지 않다. 경주와 울산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맥스터 건설 자재 반입을 막기 위해 뜬 눈으로 새벽을 지세고 있는데,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아무 일도 없는냥 인접지역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30일 전국민 공론화 결과까지 발표되고, 재검토위가 12월에 활동을 종료 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데 갑자기 인접지역 공론화라니 이런 깜깜이 밀실 공론화가 또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울산시가 시민참여단 300명 가운데 각 기초지자체별로 10명씩을 추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산업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것도 각 기초지자체가 추천 할 10명의 시민참여단을 정하면서 이다.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출범한 재검토위는 출발부터 지금까지 깜깜이 밀실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중립, 공정 등의 재검토 원칙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의제별 논의 순서는 임의대로 조정되었고, 계획에도 없던 인접지역 공론화가 갑자기 튀어 나오기까지 했다. 숙의와 공론이라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이 얼마만큼 추락하고 악의적일 수 있는지 우리는 이번 공론화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한수원이 준비 중인 고리1호기 해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부재로 한수원이 계획 한 고리1호기의 즉시해체는 시행될 수 없는 계획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만 눈먼 부산시와 정부, 한수원은 시민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소통으로 고리1호기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성실하고 충분한 재논의 없이 고리1호기 해체 절대 불가능하다!
고준위 핵폐기물 재검토위 즉각 해체하고, 경주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무력한 탈핵정책 즉각 재논의 하라!
2020.11.9. 탈핵부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