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도 ‘반 토막’
- 재정위기 극복 못하면 공약이행도 개선 안 될 수도! -
- 재정여건과 남북관계 등으로 재조정해야 할 공약, 구조조정 필요해!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5기 2주년,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영길 시장의 공약이행도(총 공약수 대비 이행․완료 및 정상추진 공약수의 백분율)는 57.7%로 ‘보통 이하’의 수준이었다. 이는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82.7%의 이행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이들 공약은 중앙정부가 관여된 사업이거나 정책사업 그리고 교육․복지 등 시장의 관심 사업들이 다수 눈에 띈다. 그러나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은 재정여건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시민이 느끼는 공약이행 체감정도는 개선되지 않거나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특히 미흡하거나 부진하다고 평가받은 공약들 대다수가 재정위기와 연관돼 있어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에 취임 3주년을 맞는 송영길 시장은 이러한 현실에 기초해서, 정확한 재정진단을 통해 자신의 공약에 대한 재검토 등 ‘공약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한다.
2.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우선 시장의 총104개 공약 중에 이행․완료되거나 정상추진 중인 공약은, 시의 경우 86개로 82.7%를 차지한 반면 경실련의 경우 60개로 57.7%에 불과했다. 시는 다수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았지만 경실련은 절반 정도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았다.
< 표 > 인천시 자체평가 결과 인천경실련 평가결과(첨부파일 참조)
※ 인천경실련 공약평가 지표설명 : 이행․완료(市와 동일) / 정상추진(市와 동일)
/ 미흡(추진의지 있으나 재정확보․추진시기․사업 구체성 등이 부족함) / 부진(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음) / 재검토(추진사업이 공약의 취지․방향 등에 맞지 않거나 중복된 공약,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 등)
3.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보육․교육․복지 분야의 많은 공약이 ‘이행․완료’ 및 ‘정상추진’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많은 재정이 수반되거나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뒤따르기에 시의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공약이행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이다. 인천시 자체평가 자료에서도 현재의 시 재정상황에서 이들 사업의 지속적인 재정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한편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국비사업으로의 전환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평가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평가의견을 내놓았다.
4. 인천경실련의 평가결과 미흡하거나 부진하다고 평가된 다수의 공약이 재정확보 문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악화와 연관돼 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업 및 투자 유치, 도시개발 및 주거안정, 자연환경 개선 및 문화인프라 구축 등 전 분야의 공약들이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부동산경기침체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방(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개별입지지역 정비, 송도사이언스빌리지 및 글로벌 교육허브 조성, 루원시티 도시재생 활성화, 계양산림휴양공원 조성, 시립미술관 건립 등 인천의 대표적인 현안문제를 담고 있는 공약들이다. 이들 공약은 인천시의 재정위기와 유동성위기가 극복되거나 세계경제가 호전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5. 인천경실련은 추진사업이 공약의 취지․방향 등에 맞지 않거나 중복된 공약,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가장 많이 재검토 평가를 한 공약은 남북교류와 관련된 공약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사업, 남북 공동어로구역 추진, 공정무역도시 조성, 남북교류를 위한 항공노선 활성화 지원, 남북한 역사․문화 공동사업 추진 및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추진 등이다. 이들 공약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의 공조 없이 인천시 단독으로는 추진하기 힘들다. 또한 다수 공약의 주요사업은 용역사업들에 불과하거나 중복돼 있다. 그리고 서해안 경제대동맥 건설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임을 자체평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Sea & Air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은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공약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또한 내항재개발 공약은 공약취지와 배치되는 행정행위를 한 공약이기에 취지에 걸맞게 공약사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6. 따라서 민선5기 취임 3주년을 맞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시 재정위기와 유동성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기업구조 조정을 비롯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처럼,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도 위기극복 차원에서 현실을 반영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끌어안으려다 모든 공약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향후 임기 2년 동안 집중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공약이행에 매진해야 한다. 재정위기극복이란 대전제 아래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공약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타 공약을 구조조정 하는 것이 적절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제반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와 양해를 구해야 한다.
※ 관련자료
1. 민선5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분석
2. 민선5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종화, 은옥주, 이국성, 최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