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2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2월 17~21일까지 회원 등을 대상(총107명 참가)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궜던 총 15개 현안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2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1.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유치(74명 / 13.83%)
2.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에 시민들 나서 - 1,830,514명 시민서명, 역대 최고(73명 / 13.64%)
3.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 논란 -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가(40명 / 7.48%)
3. 강화조력발전소 포기! 인천만조력발전소 중단!(40명 / 7.48%)
5. 인천종합터미널, 송도 6․8공구 등 매각 이어져 - 재정위기 극복방안 글쎄?(39명 / 7.29%)
6. 송도영리병원 설립 허용 정부입법 - 국민건강보험제도 무력화(36명 / 6.73%)
7.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 인천 여야 6 對 6(35명 / 6.54%)
8. 18대 대통령선거 실시 -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과제 격돌(33명 / 6.17%)
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 19대 총선, 18대 대선에서 공약 채택(33명 / 6.17%)
10.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기한 연장논란 - 환경부와 인천시 해법 못 찾아(30명 / 5.61%)
Ⅱ. 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 희망을 찾아,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에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
- 양대 선거 치렀지만, 지역현안 해결에 한계보인 인천 정치권! -
1.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2년도 지역사회를 달군 10대 뉴스에는 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유치 ②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에 시민들 나서 - 1,830,514명 시민서명, 역대 최고 등이 설문 참가자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뒤이어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 논란 ③ 강화조력발전소 포기! 인천만조력발전소 중단! ⑤ 인천종합터미널, 송도 6․8공구 등 매각 이어져 ⑥ 송도영리병원 설립 허용 정부입법 ⑦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⑧ 18대 대통령선거 실시 ⑧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⑩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기한 연장논란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크게 보면 재정위기 극복에 한계를 나타낸 인천시정과 지역현안 해결에 한계를 보인 인천정치권 관련 뉴스들이 중심을 이룬다.
2. 우선 인천시의 재정위기 상황이, 시민들이 우려했던 것 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 스스로 재정주권을 찾아 나섰다. 지난 1월10일 감사원은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2006～2010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결과,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개최 등 시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입을 부풀리는가하면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자 다음회계연도 세입을 당겨쓰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했고 인천지하철 2호선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결국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했다. 인천유사 이래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사회가 결집했다. 200만 서명운동을 성공리에 맞췄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토록 했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들로부터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희망을 찾고자 했다. 정치․경제․환경적인 효과가 크다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인천유치에 적극 나선 것도 희망의 씨앗을 심으려는 주인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3. 그리고 인천시민들은 재정위기와 굵직한 지역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지역 정치권에게 실망했다. 인천의 정치권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성과 없이 시간만 허비했다. 뿐만 아니라 3차 회의에선 12명의 국회의원 중에 3명(새누리당 1명, 민주통합당 2명)만 참석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대선과정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는 태도에 시민사회는 분노했다. 재정위기문제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 논란, 송도영리병원 허용입법논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기한 연장논란 등이 일자 양대 선거 시기에 여․야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본인이 해결사임을 자처했지만 지역의 대표로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난국에 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득실로 서로 갈등만하고 있다면 시민들은 그들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4. 올해의 최대 뉴스는 인천시의 재정위기와 지역 내 굵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자 결국 시민들 스스로, 희망을 찾아 나선 것이다.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이번 대선에서 만년꼴찌였던 투표율도 극복해냈다. 인천시민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한껏 보인 한해였고 시민의 승리였다. 이는 지역 정치권이 분발하지 않을 경우 지역정치의 쇄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지만 그 많은 공약을 실천하기엔 국가재정이 부족하기에 분명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이 과정을 지역정치권이 지역대표로서 제대로 역할 하는지 가늠하는 잣대로 삼을 것이다. 그들에겐 마지막 기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