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하대학교 송도 5,7공구 부지 환수해야!
-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유치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
송영길 인천시장과 Kenneth T. Joyce 엠코테크놀로지 사장은 지난해 5월 18일 송도에 미화 10억불을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엠코는 올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송도지구에 18만 6000m²(5만 6000평)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생산시설 및 R&D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부지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인하대와 이미 지난 2010년도에 매매계약(송도5․7공구, 6만8000평)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미 403억 원을 받은 상태이다. 이에 시와 경제청 그리고 인하대는 엠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를 기존의 5, 7공구에서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11공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부지는 지난 2007년 인천시가 연세대에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3.24㎡당=50만원)으로 캠퍼스 부지를 제공하자 지역대학에 대한 홀대문제가 불거져 확보된 것이다. 지역소재대학이라는 명분으로 부지선정과 공급가격에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실어주어 현재의 5․7공구 부지를 확보했다.
인하대는 이 부지에 해외대학의 분교 및 연구소와 연계한 첨단공학 분야 중심의 지식산업복합단지와 글로벌 기업연구소, 국책연구소가 입주하는 글로벌 R&D 단지 등을 조성해서 2014년에 1차 개교를 해서 2020년에는 송도캠퍼스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하대와 인하학원은 인천시민사회와 약속한 송도캠퍼스 건립을 위한 투자계획과 로드맵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알짜배기 땅을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제공받은 연세대가 송도캠퍼스 개교, 병원 개원, 외국대학과 연구시설 유치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곤혹스러워 했던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이번에는 엠코 유치를 명분으로 한 인하대 이전추진과정에서 똑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인하대는 11공구 부지로 이전할 경우 5․7공구 부지 개발에 따른 투자를 피할 수 있다. 부지이전을 조건으로 인천시가 제공할 11공구의 상업용지 1만5천 평의 개발이익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함은 물론 투자시기도 늦출 수 있다. 학교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적기투자에 반하는 결과이다. 자칫 시와 경제청이, 사실상 큰 돈 안들이고 학교이전문제를 해결하려는 인하대에 놀아날 가능성마저 보인다.
그리고 첨단산업클러스터 부지로 조성한 5․7공구에 장치제조업체인 엠코테크놀로지의 입주가 적정한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엠코 유치는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각 공구별 역할과 기능에 비춰 시와 경제청은 적정한 부지를 제대로 찾아보았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애초 인하대와 5․7공구를 선정했을 때의 확신에 찬 설명과 현재의 궁색한 변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 발전전략과 송도․청라․영종 지구들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정 부지를 다시 물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11공구로 인하대 송도부지 이전시 시와 경제청이 제공할 특혜는 1천억원대의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1만5천 평과 이전부지 주변에 대한 녹지축 조성, 산․학 협력관 용적률 상향, 글로벌대학캠퍼스 일정기간 무상사용 등이다.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특정대학에게 주는 꼴이다. 무계획적인 행정행위가 낳은 예산낭비에 대해 시와 경제청은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상응하는 책임도 감수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에 학교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받고도 시민들에게 약속한 캠퍼스 조성계획과 일정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인하대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공받은 부지를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의 난맥상을 보인 인천시와 경제청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담당자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담당 : 최혜자 사무국장 010-3238-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