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도 ‘뒷걸음질’
- 市 재정위기와 악화된 남북관계에 발목 잡혀, 공약이행률 진척 없어! -
- 취임 2주년 공약평가에서 제안했던 ‘과감한 공약 구조조정’ 이루어졌어야 ! -
- 남은 기간 재정위기 극복,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기업유치 등의 단초 만들어야!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5기 3주년,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영길 시장의 공약이행도(총 공약수 대비 이행․완료 및 정상추진 공약수의 백분율)는 55.77%로 ‘보통 이하’의 부진한 수준이었다. 이는 인천시가 자체 평가한 이행도 96.16%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인천시의 전년대비 공약이행도는 13.46% 오른 반면 인천경실련의 전년대비 이행도는 1.93% 낮아졌다. 시의 공약평가 결과는 현재 시가 처한 재정여건과 국내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악화일로였던 남북관계 등을 감안할 때 매우 낭만적인 평가이다. 특히 시장 임기만료 시점엔 거의 모든 공약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마저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정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공약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공약이행도는 개선될 수 없기에 재조정할 공약은 과감하게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의 대다수 공약은 많은 예산과 중앙정부수준의 권한이 없는 한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공약 구조조정을 통해 시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한다.
2. 인천경실련 조사결과, 인천시는 총 104개의 시장공약 중에 30개(28.85%)의 공약이 이행(완료)됐다고 평가한 반면 인천경실련은 16개(15.38%))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년대비 이행(완료)된 공약의 증감추이를 보면 시의 경우 9개의 공약이 늘은 반면 경실련의 경우 오히려 1개가 줄었다. 임기 4년차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양측 모두 이행(완료)된 공약이 많은 것은 아니다. 다만 시는 ‘정상추진’되고 있는 70개(67.31%, 전년대비 5개 증가)의 시장공약 중에 다수 공약이 시장임기 내에 완료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허나 경실련은 42개(40.39%, 전년대비 1개 감소)의 공약만이 ‘정상추진’되고 있고 이들 공약 중에 성과가 미흡한 것도 있어 임기 내 공약이행도는 절반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리라 전망했다.
< 표 >인천시 자체평가 결과 및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비교표 - 첨부파일 참조
3. 인천경실련 조사결과, ‘이행(완료)’되거나 ‘정상추진’된 시장공약은 해당분야(20대 분야) 안에서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전년도 평가와 대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인천시장이 시정의 우선순위로 내세운 보육․교육․복지․소통 분야의 다수 공약들이 해당된다. 또한 비전기업육성, 중소기업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과 인천투자펀드, 미단시티, 부동산 투자이민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AG 경기장건설 등 시장의 주력사업도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인천신항만 증심, KTX 조기개통, 광역급행철도, 영종 도시형자기부상열차 등 중앙정부사업을 지원하는 공약의 이행도가 높았다. 그러나 우선순위 분야 공약은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기에 시의 재정여건이 관건이다. 시의 자체평가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편 시장의 주력사업 중에는 AG 국비지원의 불확실성, 카지노 사전심사제 논란 등으로 인해 시민사회와 갈등하는 것들이 있어 조속히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4. 인천경실련 조사결과 일자리 창출, 제조업 및 산업단지 문제, 도시개발 및 구도심 활성화, 자연환경 개선, 역사․문화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공약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국내경기는 악화됐고 부동산경기마저 침체다보니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 이들 공약을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산업정책, 주거정책, 환경 및 역사․문화 정책 등이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들 분야의 공약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진방향과 실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추진의지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다른 한편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공약은, 지난해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시 자체평가결과 남북관계 개선 및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남북 공동어로구역 추진, 공정무역도시 조성, 남북교류를 위한 항공노선 활성화 지원, 남북한 역사․문화 공동사업 추진 및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추진 등의 공약이다. 경실련은 또다시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만큼 인천시장의 용단이 요구된다.
5. 전국동시지방자치선거가 도입된 이래 인천시장의 공약이행도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시장이 선거당시 주창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기반인 공항, 항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공약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인천시와 시장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시 재정위기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공약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자신들이 정한 우선순위 및 주력 공약사업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나서야 한다. 당면한 시의 재정위기, 구도심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만이라도 마련해 보겠다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지켜야하지만 시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능력 밖의 현실성도 없는 공약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해야만 한다. 인천시장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 관련자료
1. 민선5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분석
2. 민선5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 끝 >
2013년 7월 1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종화, 은옥주, 이국성, 최계운
( ※ 바탕 이미지 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