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3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2월 19~23일까지 회원 등을 대상(총124명 참가)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궜던 총 16개 현안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3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1. 대통령의 인천공약 ‘제자리걸음’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개통, 인천신항만 –16m 수심확보 (81명 / 13.07%)
2. 시민피해 아랑곳없이 정쟁으로 변질된 지역현안 - 월미 은하레일 철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연장, SK인천석유화학 PX공장증설 (79명 / 12.74%)
3.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 – 1천억 달러 기금조성 난망 (66명/ 10.65%)
4.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에 따른 갈등격화 (54명 / 8.71%)
5. 인천아시안게임 국비지원 주춤! -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대회지원법 개정 요원해(50명 / 8.07%)
6. 용유무의개발 에잇시티 무산 – 317조 민간투자사업 물거품으로 개발방향 혼선! (45명 / 7.26%)
7.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익소송에 나선 주민들 – 정부의 국가안보․주민생존권 보호 믿을 수 없어
(35명 / 5.65%)
8.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뒷걸음질’ - 시 재정위기와 남북관계에 발목 잡혀! (33명 / 5.32%)
9. 전력․에너지 공급기지로 전락한 인천 –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인천LNG생산기지 증설 논란
(25명 / 4.03%)
9. 주민참여예산제도 전격도입 – 광역지차단체 중에 최초! (25명 / 4.03%)
Ⅱ. 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 지역현안 해결에 한계보인 국정․시정․지역정치! -
- 민선 6기로 넘어간 지역현안, 인천시민 스스로 해법 찾아야! -
1.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3년도 지역사회를 달군 10대 뉴스에는 ① 대통령의 인천공약 ‘제자리걸음’ ② 시민피해 아랑곳없이 정쟁으로 변질된 지역현안 등이 설문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았다. 뒤이어 ③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 ④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에 따른 갈등격화 ⑤ 인천아시안게임 국비지원 주춤! ⑥ 용유무의개발 에잇시티 무산 ⑦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익소송에 나선 주민들 ⑧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뒷걸음질’ 그리고 ⑨ 전력․에너지 공급기지로 전락한 인천 ⑨ 주민참여예산제도 전격도입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인천지역의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국정․시정․지역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 어느 누구도, ‘시민과의 약속’은 ‘이행’하지 못한 채 네 탓 공방만 벌인다는 뉴스가 중심을 이룬다.
2. 우선 인천시민들은 민선5기 지방선거,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18대 대통령선거 등을 치르면서 후보자들로부터 많은 약속을 다짐받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그들의 약속이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 말았다. 해묵은 지역현안을 상징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 재정위기 주범이자 극복과제인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개통 및 인천아시안게임 국비지원 문제 그리고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인천신항만 -16m 수심확보 및 녹색기후기금(GCF) 기금조성 문제 등이 모두 주춤 주춤거리며 제자리걸음만하고 있다.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장․국회의원․대통령 후보들과 후보를 낸 정당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는가하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양세도 보인다. 인천보다 못한 타 지역들도 생각해야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인천 시민사회에 번지고 있는 홀대의식에 반하는 발상들이다.
3. 또한 인천시민들은 시민사회의 안위는 아랑곳없이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해서 책임을 피하려는 지역정치권도 보고 말았다. 월미 은하레일 철거논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연장 논란 그리고 SK인천석유화학 PX공장 증설논란 등이 주민과 시민의 생존 및 안전의 문제라는 본질은 간데없고, 정쟁만 난무한 상황으로 변질돼버렸다. 게다가 자칫 인천이 전력․에너지 공급기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및 인천LNG생산기지 증설문제만 보더라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정치인을 볼 수 없다. 잇단 용유무의개발 변경 및 무산사태 등으로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책임 있게 사과하는 행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급기야 서해5도 주민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가안보 및 주민생존권을 해태한다며 공익소송에 나섰지만 깊은 관심을 갖으려는 지역정치인을 찾아보기가 난망한가보다. 지역의 문제에 착근하지 않은 채 정쟁으로 주요현안을 빗겨가려한다면 분명 실망한 시민들로부터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또다시 인천시민이 나설 때다. 올해 선정된 뉴스에서 보듯 인천시민들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정체성이 걸린 주요 현안과제들에 대해 지역의 동량지재임을 자처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전혀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정치권이 당리당략으로 인천과 인천시민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해법을 찾아나가야만 한다. 인천아시안게임의 지역 간 형평성 있는 국비지원과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2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선 인천시민의 저력을 다시금 보여줄 때다. 한편 기존 지역정치권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