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설립 10주년, 문화민주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 그리고 시민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라! -
- 인천문화재단은 복무, 인사, 예산, 회계집행, 재산관리 등 총체적 개혁안을 마련하라! -
1. 올해 재단법인 설립 10년을 맞이하는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인천시의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다. 민선5기 송영길 인천시장이 이사장을 맡았던 인천문화재단 제3기(2011년～2013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제3기 인천문화재단은 야권연대로 정권 창출에 기여한 폴리스트(Polist, Politics + Culture artist )의 직원 채용과 인사발령으로 불거진 재단의 내부 갈등, 몇몇 소수 인사들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인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대립, 대표이사 선임과정의 불투명한 공모절차 등 지역문화예술계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2. 그동안 인천문화재단은 3차례의 감사를 받았다. 최근 실시한 2013년 인천시 종합감사결과는 조직․재정․인사 문제는 물론 항상 지적사항이 되었던 기금관리와 운영의 부적성 문제 등 총 13건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화재단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결과다. 아울러 지난 2007년에는 임직원과 임시직 채용관리와 운영 부적정, 문화재단 기금관리 부적정 등 17건의 지적을 받았고, 2009년에는 조직과 예산운영 부적정, 조직 개편관련 인사명령 부적정 등 13건의 지적을 받았다. 2011년은 출․퇴근 등 근태관리 사항, 기금적립 운영 소홀 등 15건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제3기 인천문화재단 감사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기금 적립과 운영에 관해 기금의 이자수입금(19,498백만원)의 99.5%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318백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집행하는 등 4년 동안 약 294백만원의 이자수입금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또한 운용기금을 조례에 정한 목적 이외에 근대문학관과 문화재단 신청사건립 시 재단의 잉여금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적립기금 약 55억원을 사용하였다.
4. 또한 인천문화재단 지정금융기관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결여, 318.7백만원 사업비가 소요된 「인천AALA문학포럼-인천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행사비 낭비, 한국근대문학관과 청사 부지 매입 시 불필요한 감정평가와 근거 없이 7.7백만원을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인사, 복무관리에 있어 승진 시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해마다 인사지침을 변경하여 승진을 결정하였고, 보육수당을 중복지급하고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경비를 집행하고 심지어는 노래방에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지출담당자의 승인거부로 카드사용내역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 등 공공기관 청렴도의 잣대라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문제까지 드러났다. 이밖에 소방공사업무 추진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지급, 수의계약관련업무 운영 부적성, 미술품 대여사업 관리소홀도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감사는 문화재단의 운영지원,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으로 인천시 문화예술과장도 주의조치를 받았다.
5. 우리는 이번 감사결과가 설립 10년을 맞이하는 인천문화재단이 누적해온 문제이며, 향후 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의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은 재단 전반의 복무, 인사, 예산, 회계집행, 재산관리 등 총체적 부실에 대해 인천시민사회에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인천문화재단 개혁을 위해 다양한 시민문화주체들의 참여 속에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정상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인천문화재단 정관> 등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6. 우리는 지난 10년 인천문화재단의 역할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여 인천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인천 문화예술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인천문화재단 제3기(2011～2013)의 공과를 평가하고 신상필벌 [信賞必罰]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 인천문화재단의 독립성 확보와 문화자치를 위한 정관과 규정을 검토하여 개정하라.
- 인천문화재단을 개혁하기 위한 대시민 토론회 개최를 요구한다. <끝>
2014년 1월 16일
공연기획‘R&B’, 사단법인 인천예총, 사단법인 해반문화사랑회, 스페이스 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관광위원회, 인천도시공공성연대 ‘사람과 터전’,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예산센터, 터진개 문화마당‘황금가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플레이캠퍼스
※관련자료 (인천경실련 홈페이지 [보도자료] 263번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인천문화재단 2007년 감사결과
2. 인천문화재단 2009년 감사결과
3. 인천문화재단 2011년 감사결과
4. 인천문화재단 2013년 감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