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정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보고서’ 정보공개 결정관련 논평
1.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천시 시정모니터링 용역보고서’ 공개결정은 정보공개운동의 승리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정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조사를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시민세금이 투입된 사업이기에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당위성을 토대로 지난 2013년 4월17일, ｢2011년과 2012년도 인천시 시정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시는 2013년 4월2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했다.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에 ‘인천시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의 이번 결정은 동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 등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2013년 11월19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인용으로 재결 결정’되어 관련 정보공개가 결정됐다. 이에 시는 2013년 12월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우리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인천경실련은 2013년 12월17일 원본열람 후 같은 해 12월24일 관련 용역보고서를 인수했다.
이번 결정은 정보공개 시민운동의 큰 성과다. 지난 12월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 자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행정심판으로 36.8%가 공개 - “차량통행 CCTV자료, 시 용역결과보고서 등은 공개의무 있다” 행정심판)에도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의미 있게 다루었다. 시가 발주한 2011～2012년 용역 개요는 다음과 같다.
* 2011년도 시정 주요정책모니터링 용역
- 사업비 : 74,059,538원
- 조사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리서치&리서치, 리얼미터, 우리리서치
- 조사기간 : 2011년 2월～2012년 2월
- 조사방법
1. 집단 심층면접 2회
2. 인천시 시민인식조사 2회
3. 인천시 현안 여론조사 1회
4. 인천시 주요정책사업 시민 의식조사 9회
5. 인천시 시정주요사업 시민 여론조사 3회
- 조사자수 : 48,154명
*2012년 시정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
- 사업비 : 181,690,000원
- 조사기관 : 리서치&리서치,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12년 4월～2013년 2월
- 조사방법
1. 집단 심층면접 2회
2. 시정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 18회
- 조사자수 : 35,000명
※ 2013년도 시정주요정책모니터링용역은 진행 중에 있음.
(수행 리서치&리서치, 사업비 170,000,000원, 기간 2013년 4월～2014년 2월)
2. 인천시는 ‘인천시 시정모니터링’ 용역과정에서의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에 대해 해명해야한다!
｢2011년과 2012년도 인천시 시정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의 의뢰를 받은 용역기관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일반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FGI)과 ARS, CATI, Telephone, Online 등을 통한 설문식의 여론조사를 했다.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이 실시된 가운데 일부 정보는 본래의 정보수집 취지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 인천시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우선 2012년도 조사는 집단심층면접을 통한 현 인천시장의 긍정․부정 평가, 이미지 평가, 바람직한 인천시장의 모습 등을 인터뷰했고 설문조사를 통해 현안 및 사업 평가를 했다. 하지만 2012년 7월에는 민선5기 2주년 정책평가, 송영길 인천시장 2주년 평가와 더불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 정치인(대상 11명), 인천시 발전에 유리한 대통령후보(대상 9명), 차기정부 성장VS분배 우선 그리고 2010년 인천시장 투표 후보자, 지지정당, 정치적 성향(보수/진보/중도) 등을 조사했다.
또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일(12월19일)을 전후해 인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동년 12월12일부터 21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내용은 민선 5기 2년 반 동안의 정책평가, 박근혜정부 공약 실천 이슈, 송영길 인천시장 평가 등과 함께 2014년 인천시장 선거의 성격전망, 송영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2014년 지방선거 가상대결(송영길 인천시장vs새누리당 후보), 지지후보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 지지정당, 정치성향, 대선 투표 후보, 2010년 인천시장 투표 후보 등을 조사했다.
2013년 1월에는 전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해당 광역단체장 업무수행 지지도 및 재선 지지도, 거주만족도 및 광역단체장 활동관심도, 인천시 이미지, 인천시 홍보활동 평가, 인천시 발전동력 평가, 응답자의 정치성향을 조사했다. 동년 1～2월에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10개 군․구 기초단체장의 업무평가, 송영길 시장의 업무수행능력, 지역 시의원과 국회의원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했다.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와 관련해 그 외의 지적도 있었다. 공개가 결정된 정보이기에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시민․행정 간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창구다. 정보의 공개를 원하는 자와 수집하는 자 간에 정보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장치마련이 절실하다. <끝>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