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선 6기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 6․4 인천 지방선거, 절반의 성공! 절반의 유권자 목소리 귀 기울여야! -
- ‘힘 있는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 인사탕평, Governance 강화 절실! -
- 인천 홀대론 해소와 새로운 도약 위해 사회적 합의 통한 공약 점검․보완 필요! -
1.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치러진 민선 6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열한 접전 끝에 종료됐다. 언론 등의 평가처럼 이번 선거는 ‘박근혜 구하기’ 對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여야 정치권의 격돌이었다. 반면에 지역의 동량지재(棟梁之材)를 뽑아야 할 ‘지방자치’ 선거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았다. 이를 반영하듯 인천시장 선거는 초반부터 ‘정책이 실종된 진흙탕 비방전’이라고 비판받았다. 결국 ‘힘 있는 시장’을 표방한 유정복 후보와 ‘시민을 위한 시장’을 표방한 송영길 후보 간의 인천시장 쟁탈전은 49.95% 對 48.20%의 박빙승부로 결론 났다. 그런데다가 인천 투표율(53.7%, 17개 광역시․도 중 15위)은 여전히 저조했다. 비록 유정복 후보가 당선됐지만 절반의 성공이다. 이에 우리는 유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한계를 인식하고, 인천시민과 함께 제반 극복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 우선 ‘힘 있는 시장’은 인천시민과 함께할 때라야 가능하다. 당선인은 부채문제를 해결할 ‘재무개선단’과 투자․유치를 도모할 ‘투자유치단’ 및 ‘규제개선단’ 그리고 인수인계 단계에서 ‘정책팀’과 ‘국비확보팀’ 등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인천아시안게임 국비지원 관련 형평성 논란을 비롯해서 인천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한연장문제, 인천LNG생산기지 및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문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의 현안에 응답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또한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고집하고 있는 Two-Port정책(부산․광양 항만위주의 개발정책)과 인천의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옥죄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두 인천 홀대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안들이자 인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출구전략이다. 하지만 이들 현안이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 인천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힘 있는 시장’의 역할도 가능하다.
3. 그리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오명을 조속히 만회해야만 한다. 애초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결정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를 받은 데다, 세월호 참사로 후보의 자질 및 정책을 제대로 검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웠다. 당선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점검단’을 비롯해서 도시개발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 ‘학력향상추진단’, ‘안전총괄단’ 등을 신설하겠다고 선거기간 내내 호언했다. 이는 제3연육교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해묵은 당면과제는 물론이고 인천發 KTX 등 신규 사업과 ‘교육․안전’이란 전사회적 쟁점분야도 담겠다는 발상일 것이다. 모두 인천 지역사회와 유권자들의 대표적인 관심사들이다. 하지만 이들 관심사를 담은 공약들은 메니페스토(Manifesto)를 제대로 통과하지는 못했다. ‘힘 있는 시장’도 메니페스토를 빗겨갈 수는 없단 것이다. 이에 당선인은 우선적으로 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을 재점검하고 보완․조정할 시민 참여형 조직을 가동해야한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거버넌스(Governance) 시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조직의 인사탕평은 기본적인 조치다.
4. 우리는 창립이래로 각종 선거에서 ‘공명선거운동’과 ‘정책제안운동’을 고수해왔다. 정치적 중립을 견지했기에 가능했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어도 모두 인천의 발전을 위한 행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당선인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지방자치’ 선거라는 본래의 정신이 훼손된 것은 향후 조속히 극복해야만 할 과제다. 중앙 정부 및 정치권과의 종속적 관계로는 ‘인천 홀대’ 문제 해결은 물론 인천의 정체성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당선인에게 광범위한 거버넌스 시정을 펼치는 한편 재정분권을 중심에 둔 지방분권 실현에 민선 6기 시정방향을 맞춰야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시정방향이라면 적극 지지․지원할 것이다. < 끝 >
2014년 6월 9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