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ife |
코로나19 보건위기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 0원?정부‧여당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공공병원 확충 예산 편성하라!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위를 구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 사업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반면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헬스에 수 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의료산업화 선언만 난무했다.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당연히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이어야 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관련예산은 오히려 2020년 대비 감액되었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강화에 쓰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도 지난 해에 비해 크게 삭감되었다.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은 ‘0’원이다.울산시도 ‘울산의료원을 설립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울산건강연대는 정부와 국회, 울산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하라.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이 없는 울산은 민간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이 전담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감염병상이 최대 100개 정도 밖에 없어서 늘 조마조마하다. 타 시도처럼 하루에 확진자가 10명만 넘어가면 울산시는 환자를 치료할 병원이 없어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또 대전은 6월과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명 안팎일 때 벌써 병상이 포화되었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서부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은 타 지역 공공병원으로 원정치료를 가야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이 환자의 78%를 감당하며 버텼지만, 3월 초에 2300명이 집에서 대기했고 3월 중순까지 23%가 입원도 못하고 사망했다. 수도권에서도 8월 중순 하루 20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상이 포화되어 자택 대기환자가 발생했다.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지방의료원 중에는 300병상 이상 병원이 없어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시설과 인력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이렇게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코로나19 확산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언제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공공병원을 지속적으로 늘이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공공병원을 인구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