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ife |
세창 냉동창고 부지매입 의혹 관련 서동욱 전 남구청장 고발 1. 11월 2일, 울산시민연대는 세창 냉동창고 부지매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정책결정권자였던 서동욱 전 남구청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당 부지매입은 서 구청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가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적정한 장소였는지, 지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매입이 이뤄졌는지 밝혀져야 한다.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신문고위) 감사과정을 보면 남구청은 초기사업계획 수립과 부지매입 선후관계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부지매입 사유로 ‘소유주 매도의사 확인’ 등을 제시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에도 부지매입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투자심사절차가 끝나고 진행하고, 예산편성 및 지출행위가 끝난 뒤 반영하는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로 볼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 3.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현 A FACTORY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사업이 이른바 건강한 적자, 공공목적을 위해 적자를 감내해야 할 사업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합목적성, 공적 타당성이 입증받아야 한다. 이번 고발을 통해 정책실패 논란과는 별도로 왜 이 사업을 위해 납득되지 않는 행정절차를 통해 거액의 부지를 매입했는지, 진행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이러한 것이 공공의 복리와 이익을 해치지는 않았는지 등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2020.11.02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