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당시유엔총회에서 ICAN이라는 국제민간평화단체가 핵무기금지조약TPNW를 상정하여 193개 회원국중 122개국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ICAN은 당해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총회의 승인을 득한 국제조약은 50개국 이상의 개별비준을 받으면 국제규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때마침 유엔의 날인 지난 10월 24일 온두라스가 50번째 국가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이제 바야흐로 핵획산금지NTP에서 핵무기금지TPNW의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국내에는 통일뉴스를 제외하고는 어느 방송과 어떤 언론도 이 역사적 과정을 보도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한반도비핵화'가 현안인 국가가 2017년 당시 TPNW의 승인 과정에서 창피스럽게도 기권하고 말았다.
물론 자위적 조치로 핵무장을 강요당한 북한이 선제적으로 대한민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까닭은 없다.
그럼에도 TPNW승인과정 에서 기권을 했다는 것은 깡패국가인 미국의 핵우산아래 세세토록 핵위협에 시달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한도 NPT의 무지막지한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무릅쓰고 핵개발과 보유를 실행하여 공멸의 길로 나서자는 것인지? 헷갈린다. 이것이 2020년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허기사 입으로는 민족의 공존공영을 외치면서도 국가보안법 하나 스스로 폐지하지 못하는 결핍국가가 아니던가?
상황과 여건이 되면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평화국가로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지구에서 추방시키고자 당연히 TPNW에 가입하고 비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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