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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시대, 시민의 삶을 점검하라- 2020년 울산 행정사무감사 의제제안 2020년 행감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19’가 될 수 밖에 없다. 울산시민연대가 제안하는 10개 의제 중 8개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노동-일자리, 사회복지, 소상공인, 교육, 행정운영 등에서 다루긴 했으나 이번 제안에 담지 못한 수많은 의제들이 있다. 의회에서 그리고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목소리들로 이번 행감의제를 채우고, 공중보건 위기시대의 재난거버넌스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가를 모색함으로써 공동체가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한다. 2020년 울산 행정사무감사 의제제안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정책· 고용안정성 낮은 업종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종료에 따른 지원확대 울산은 타 지역에 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액수가 적다. 더욱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용자 부담금 지원액의 경우도 예산액 10억원 중 현재 지원액수는 5.6억원에 그치고 있다. 고용안정, 경영안정을 위해 시 지원부담을 확대해 90%(정부 67%, 시 23%. 나머지 10%는 사업주 부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코로나 관련 노동-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등 사업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체가 부재.· 일자리 재단과 노동인권센터의 정상화 필요. 현재의 주된 방식은 홈페이지에 공고해 신청하는 노동자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것의 맹점은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취약노동자일수록 배제되고, 이 지원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성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취약노동자 사업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송철호 시장의 주요공약이었던 일자리재단과 노동인권센터의 진행속도가 너무나 느리다. 특히나 경제위기-고용위기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이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코로나19 울산지역 자영업자 지원사업 · 폐업률 전국 최고 – 실태 조사를 통한 당사자 맞춤형 정책개발 울산지역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이 어떤 규모의, 어떤 업종에서, 어떤 지역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등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당사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4. 비대면 시민소통 활성화 - 공중보건 위기시대의 재난거버넌스 도구· 당사자/시민 참여 재난거버넌스 마련 각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