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스티글리츠!
노벨경제상을 수상하고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인물. 그것보다도 1997/8년 아시아 외환위기 대응에 IMF를 거대금융자본가들의 앞잡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이젠 자본탐욕과 성장중독의 지표가 된 GDP중심의 성장정책을 비판하며 아마티아 센과 더불어 인간중심의 개발정책을 주창하고 나선 미국을 대표하는 양심적 지식인.
그가 오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실책을 가감없이 혹독하게 비판하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길'이라는 칼럼을 내놓았다. 다만, 패권적 국제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없어 조금은 아쉽다.
그런데 그의 글을 읽다보면 스티글리치의 비판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향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기득권과 특혜 옹호라면 시비곡직을 가리지 않고 개거품을 품는 제1 야당,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못되고 못난 수구들이 쓰레기처럼 총집결된 퇴행집단이다.
이에 오십보 백보인 여당, 부동산과 주식 투기로 망국의 길로 접어 들고 있음에도 보유세 강화는 고사하고 부동산세 완화를 언급하며 주식양도세 한도를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일에 시비를 거는 등 무개념한 집단이다 - 기껏해야 중상류 계층만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집권초기 사드배치를 용인 내지는 묵인하면서 국가주권을 포기한 채 국민의 이익을 방기하더니, 촛불시민을 앞세우며 무엇하려고 집권을 했는지 지난 3년 반 모두를 헷갈리게 만들며, 현재 추-윤의 극단적인 대결상황에도 임명권자로서 침묵만 지키는 무능한 문통. 내가 무례하는 것인가?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하루를 빌어먹고 사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로지 재정준칙을 외치며 기득권 체계유지와 면피만 생각하는 관료집단.
공정과 정의를 위해 세운 법치를 자신들의 이해와 권세를 위해 왜곡악용하고 조폭수준의 강압과 꼼수를 일삼는 법비(검찰과 법관 도적)들.
나는 이런 행위들을 특권과 지위를 이용하는 정치와 관료의 지대추구 Bureaucracy Rental-Seeking 행위로 통칭하고자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율의 위기와 농촌소멸에 이어, 극에 달한 양극화와 부동산 투기, 그리고 정치와 법비를 포함한 관료들의 후안무치한 지대추구행위로 미국에 못지 않은 난장의 사회분열상을 보이며 난파직전의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의 지성 스티글리치처럼 누구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란 선언문을 쓸 인물은 이 땅에 정녕 없는가? 오천만 앞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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