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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감사에 대한 울산건강연대의 입장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인 경제성, 안정성, 지역수용성 평가 중 하나인 경제성 부분이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물론 종합적으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했다. 애초 울산의 수구 정치인들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금번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며, 수어지교를 맺어온 핵 이익세력의 대변자로 나서고 있다. 핵발전소를 경제성 평가로 감사를 한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여기서도 가동률과 판매단가를 반영한 전기 판매수익과 인건비 등 비용부분만을 추정하는 경영실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핵발전소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총 이익과 비용을 평가해야 타당한 경제성 평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발전소의 사고는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은 일상적으로도 배출되므로 안전성 평가를 포함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이와 더불어 핵폐기물 처리 비용, 폐로비용을 포함할 때 진정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제기된 1호기를 위시한 월성 1~4호기는 중수로형 핵발전소로서 경수로형에 비해 고준위핵폐기물이 4.5배,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는 10배가량이나 배출하고 있다. 삼중수소의 년도 별 배출을 비교해보면 월성 1호기가 가동 중단되거나 폐쇄가 결정된 이후에 확연히 감소했다. 또한 이시기에 주민의 소변에서 삼중수소 검출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성1호기가 폐쇄 결정된 2018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한 2019년의 월성원전 1,2호기 삼중수소 배출량은 38%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 모든 자료들은 월성1호기는 삼중수소 배출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을 추진하는 세력이 방사성물질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업발전만을 지향할 때, 우리는 이것이 인체에 어떠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