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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발표에 따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성명서] 안전성 안중 없는 정쟁 중단하라- 이채익과 정갑윤 등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현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과 소형원자로 개발사업 중단하라 감사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의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를 감사하였으나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과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므로 이번 감사결과가 월성1호기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했다. 우리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시점에 맞추어 경제성에 초점을 둔 애초의 감사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울산의 정갑윤 국회의원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며 정치적 수단으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우리는 보수정당과 찬핵세력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 문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 월성1호기의 최신기술 미적용은 격납용기, 비상노심냉각계통, 안전정지계통 등 특수안전계통 설비 보완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이는 재판부조차 최신기술 미적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그뿐만 아니라 월성 1~4호기는 중수로형 핵발전소로써 고준위핵폐기물이 경수로형에 비해 4.5배 많이 발생하며, 한국은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 부지조차 확보를 못한 상황이다. 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는 경수로형보다 10배가량 더 많이 방출하고 있다. 아울러 월성핵발전소 부지는 활성단층대로서 지진에도 취약하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2,3,4호기도 조기에 폐로해야 한다.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시점에 맞추어, 주민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쟁 대상으로 삼은 울산의 이채익 국회의원과 정갑윤 전 국회의원 등 보수정치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채익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정갑윤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 울산의 정치인으로서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놀음만 하는 정치인은 울산의 치욕이다. 또 현 정부에도 촉구한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핵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