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은 폐지되어야 한다!
-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에 다리건설은 명백한 위법행위
-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서를 반려하고, 인천시는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야
지난 11월 3일, 시흥시는 한진중공업이 제출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 계획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배곧신도시(예정) 중앙대로와 송도신도시 중앙대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1.89km, 왕복 4차선 규모의 도로를 2018년 착공해 202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이다.
배곧신도시는 시흥 월곶포구와 오이도관광단지 사이에 매립된 갯벌 약5㎢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배곧대교는 이런 배곧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갯벌을 매립해 조성된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올 7월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마지막 송도갯벌인 송도11공구갯벌(일명 고잔갯벌)을 관통할 예정이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이며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은 그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하여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
습지보호지역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시흥시와 인천시가 다리건설을 허용한다면 위법을 단속해야 할 행정이 나서서 법률을 위반하는 꼴이며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송도갯벌은 인천내륙의 마지막 갯벌로 물이 맑고 어종이 풍부해 황금어장이라 불리던 곳이다. 또한 국제적인 철새이동경로에 위치한 송도갯벌에는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법정보호종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어 생태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하지만 지속된 갯벌매립으로 인해 멸종위기 조류를 위한 채식지, 휴식지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당부분 상실해 갯벌보전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갯벌매립사업 사후영향평가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송도지역 조류상 변화 관련해 송도5-7공구 매립, 11공구 매립 공사시기에는 조류 개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송도에서 확인된 조류의 연간 최대 개체수가 2만9천936마리인 반면, 2013년에는 1만2천67마리로 송도갯벌 관찰 이래 최소개체수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일시적으로 회복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갯벌의 감소로 지속적으로 도래하는 철새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차량의 이동, 다리건설로 인한 갯벌의 생태계 변화, 오염물질유입 등으로 인해 갯벌의 건강성은 악화되고 멸종위기 조류의 채식지, 휴식지로의 기능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7월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당시 람사르사무국에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송도갯벌 대부분은 이미 매립되었고 현재도 매립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송도갯벌의 람사드등록은 보호지역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람사르사무국은 송도갯벌의 람사르등록 취소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인천시와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인천 내륙에 마지막 남은, 수많은 철새들의 채식지이자 휴식지인 송도갯벌, 단 5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건설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다.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계획을 반려하고, 인천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10일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