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SK인천석유화학 환경영향조사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12/11

목요일, 12월 11, 2014 -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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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SK인천석유화학 환경영향조사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 일시 : 2014년 12월 11일(목) 오전10시30분

- 장소 : 인천지방법원 앞

- 주최 : 화학물질감시인천네트워크(준),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오늘 화학물질감시인천네트워크(준)와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서구청의 SK인천석유화학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통보서(이하 환경영향조사서) 비공개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인천서구청은 지난 8월과 11월 인천녹색연합과 지역주민 박태균(신광아파트대책위원장)씨가 각각 공개를 청구한 환경영향조사서 절반 이상을 비공개하였습니다.

인천시청과 서구청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국가안보를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 협의의견이나 조치사항, 사업의 목적이나 경위 등 사업개요가 중요한 영업비밀이나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내용일 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비공개 대상정보의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라 하여도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및 건강상의 위해와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서구청과 인천시청은 SK 영업비밀의 과도한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서구청이 지난 6월 증설 준공 승인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는 나프타를 주요 원료로 년 간 130만톤의 파라자일렌을 생산합니다. 납사를 분해해 파라자일렌을 얻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이자 대기환경보전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이 두배 이상 늘어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톨루엔, 자일렌의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동 중 납사 유출, 공기압축기고장 셧다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인허가·승인 또는 결정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조사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도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발암물질이나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크고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는 인근의 지역주민들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