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 7,8호기를 증설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자부는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강행을 멈춰라! ”

영흥화력 7,8호기를 증설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영흥화력 7,8호기 증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천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석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연료변경 협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산자부의 강행에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한다. 산자부의 강행에는 인천시의 선명하지 못한 태도가 한 몫하고 있다.

인천은 전국 최고의 발전소 도시이다. 수도권 전력 생산시설이 인천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어 환경피해와 건강영향 등 환경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영흥화력 7,8호기를 증설이 가져올 피해는 예상보다 엄청나서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도대체 영흥화력 7,8호기 증설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영흥화력 7,8호기를 증설하면?

인천은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전국 1위이다.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무려 4배 이상 높다. 지난 2000년 2,200만톤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7년 사이에 4,500만톤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에 비해 2020년에는 4090만톤에서 7830만톤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엄청난 증가율이다. 영흥화력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010년도 자료에 의하면 인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5,370만톤인데, 이 중 영흥화력이 2,140만톤으로 약 40%에 달한다. 여기에 영흥화력 5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6호기가 이번 달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증폭될 상황이다.

영흥화력 7,8호기를 추가로 증설할 경우, 온실가스가 매년 1천만톤 이상이 더 증가하게 된다. 영흥화력이 최신설비를 갖출 경우, 배출량은 연간 약 763만톤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7,8호기 석탄사용시 LNG 대비 추가로 대비되는 온실가스를 430만톤으로 과소 산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763만톤은 중형승용차(소나타) 436만대(’13년 수도권 전체 등록차량의 50.4%)에 해당하는 양이며,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에 따른 예상 감축량(55만톤, '20년)의 약 14배

< 7,8호기 사용연료별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단위: 톤/년) >

영흥화력은 매년 엄청난 양의 대기오염물질로 쏟아내고 있다. 영흥화력 1~4호기가 배출하는 황산화물은 2013년 5,518톤에 이른다. 2014년 수도권 대기관리계획에 의한 인천 총할당량 8,172톤과 비교하면, 영흥화력(1~4호기)의 비율이 66%를 차지한다. 영흥화력 5,6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7,8호기가 증설될 경우, 인천의 총량관리제 사업장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영흥화력 7,8호기가 가동되면 질소산화물은 매년 872톤의 추가 배출되는데, 이 양은 최신 EURO-6 기준 경유승용차(제작차 인증기준 적용) 86만대가 1년에 배출하는 양과 동일하다. 영흥화력은 1~6호기가 가동되면서 인천의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영향과 사회적 비용도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 대기관리대책 미시행시, 초과사망자 2만명, 호흡기질환자 1만명, 기관지염환자 80만명으로 추정되고, 사회적 비용은 12조 3,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2013 인하대 임종한 교수) 결국 수도권 지역에 증설되는 석탄 발전소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

< 7,8호기 사용연료별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단위: 톤/년) >

영흥화력 7,8호기가 증설되면 석탄 사용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 상승이 LNG 대비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PM2.5 농도가 시간 최대 15.8μg/m3, 일 최대 5.39μg/m3 상승하는 등 미세먼지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WHO 권고기준과 인천 목표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양이다. 이외에도 벤젠, 비소, 수은 등 유해오염물질도 다량 배출되게 된다.

* WHO 권고기준: 연평균 PM10 20㎍/㎥, PM2.5 10㎍/㎥

* 인천 목표 : 연평균 PM10 36㎍/㎥, PM2.5 20㎍/㎥

< 7,8호기 사용연료별 PM2.5 증가량 추정(7월, hot-spot 기준) >

인천에는 영흥화력(4,210㎿), 인천복합화력(1,960㎿), 신인천복합(1,800㎿) 서인천복합(1,800㎿), 포스코파워(3,250㎿) 등 총 13,034㎿ 의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총 발전기만 해도 석탄 5기과 복합화력 66기를 합쳐 71기나 된다.

인천시의 전력 자급률은 16개 광역시도 중 독보적으로 337.2%에 이른다.(2012년 기준) 이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최대인 경기도의 경우 전력 자급률이 28.5%이며 서울시는 4.2%에 불과하다. 인천은 생산한 전력의 29.6%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과 경기도를 위해 송전하는 불합리한 생산구조에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영흥화력발전소는 1996년 계획수립 당시부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주민과 활동가가 구속되는 등 치열한 과정을 지닌 사안이다. 이러한 영흥화력발전소 반대운동 과정을 통하여 환경협정을 체결하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다.

서두에 밝혔듯이 인천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석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호기를 증설할 때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15조 3항의 예외조항을 새로 신설해 석탄사용을 허용해주었고, 5,6호기 연료를 석탄으로 추가 승인하는 무원칙한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2009년 영흥화력 5,6호기 증설을 석탄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하며, 환경부는 향후 추가로 증설하는 발전설비에 대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정부는 환경협의를 무시하고 7,8호기를 또다시 석탄연료로 승인을 우격다짐 방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가 먼저 법과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라면 시민의 건강과 인천의 희생쯤은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수도권 지역의 대용량 화력발전소 등 발전설비의 신설이나 증설이 아닌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중,소규모의 분산 자립형 발전시스템을 확충하고 지자체별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면 영흥화력 증설은 강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인천의 가장 중요한 환경현안으로 인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의 전력 수급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환경피해와 인천시민의 건강권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에 가중되는 발전소 증설에 대해 불안할 뿐 아니라, 막대한 환경적, 건강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인천시는 더이상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반대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더이상 영흥화력이 증설되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지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14. 12. 18 글 / 이혜경 사무처장

*파일첨부 :    영흥화력 7 8호기 문제점 201412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