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은 공약에서 강화조력사업 제외하라!
강화조력사업은 어업과 관광업 종사자 수천여명의 생계를 도탄에 빠뜨리고, 북한과의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강화조력사업을 공약실천사항에 포함하는 것은 지역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유정복 시장의 ‘민선6기 공약실천사항’에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하면서 이는 ‘미래의 안정적 에너지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라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강화조력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 추진조차 할 수 없었던 사업으로 공약실천 목적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언급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역 갈등만을 촉발할 뿐이다.
강화조력 방조제 건설은 조류흐름의 차단과, 침/퇴적의 급격한 변화로 갯벌훼손, 해양생태계의 파괴로 강화일대의 주요어장 피해와 강화를 포함하여, 북도면, 경기도 일대와 김포 대명항, 인천항 등 수많은 항/포구가 기능을 잃을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주요한 물줄기가 빠져나가는 석모수로를 댐으로 막아 홍수기 집중호우로 침수/침식이 급격히 발생할 경우, 북한과의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
결국 한해 전국 젓새우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관련 수익만 연간 300억원 가량 되는 어장을 비롯한 수산자원을 잃고, 흉물스러운 방조제와 송전탑 건설로 관광업에 타격을 초래하여 지역주민 수천여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한 강화조력의 연간발전량은 영흥화력의 3%에 불과하고 고작 40명에 달하는 강화조력발전 예상 운영인력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없다. 그리고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은 2011년 졸속, 허위 사업보고서로 인해 사업이 부동의 되었으며, 2012년 다시 추진되었으나 마찬가지로 부동의 위기에 처하자 사업자들이 자진 철회한 사업이다.
결국 한해 3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1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해양자원과 아름다운 풍광을 훼손하여 수천여 명의 지역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인천시의 판단은 크나큰 갈등만 재촉할 뿐이다. 현재 중국 불법어선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생계를 잃은 어민들과 인천 수산업은 시름이 깊은 상태이다. 여기에 이처럼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 수많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위기와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사업자들은 인천주민들의 생계나 안전에 대한 충분한 해답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책임을 지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사업비가 1조를 넘는다고 그 돈이 지역경제에 투입될 것이라는 것은 심각한 오산인 것이다.
얼마 전 충남의 가로림만조력발전소도 지자체는 물론이고 해양수산부, 여러 국가 연구기관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되어 결국 사업이 무산되었다. 현재 가로림만, 아산만, 인천만조력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조력발전소도 추가로 건설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조력발전 건설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부적절한 발전방식으로 판단이 내려진 상태이다.
또한 이미 건설된 시화호 조력은 급격한 유속변화와 인근해역의 침/퇴적 문제로 해양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물류거점인 인천 신항의 기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또 다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강화조력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전가치가 높은 강화 갯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강화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전된 강하구 갯벌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이다. 이미 반환경 에너지로 결론 난 조력발전 건설을 위해 인천의 가장 소중한 자연유산을 훼손하겠다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은 반환경적, 반경제적, 반시민적 공약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유정복 시장은 ‘공약실천사항’에서 강화조력사업을 제외해야하며 더 이상 갈등을 촉발하지 말아야 한다. 강화조력은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생계를 위기에 몰아넣고 해양환경을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댐 방조제일 뿐이다. 오히려 해양 인천의 도약을 위해 우리 바다가 가진 소중한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거기에 기댄 수산업 종사자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2014년 12월 23일
조력발전반대경인북부어민대책위, 강화지역조력댐반대군민대책위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대책 시민연석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경실련, 김포여성의전화,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남궁은경 011-894-3529 이혜경 사무처장 010-5251-27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