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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인천환경운동연합 논평 |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환경운동연합 입장]
수도권매립지 현안과 과제
- 진정한 환경정의에 기초한 범수도권 방출제로 운동을 제안하며 -
지난 해 2014.12.3 인천시와 2014.12.4 서울시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응수타진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싼 논란이 자칫 우려스러운 전환 국면을 맞이하는 듯하더니 급기야 2015.1.9.자로 매립지 소유권 이관 등 소위 선결조건 합의가 발표되었다. 이에 금번 사안의 중대성과 장기적 성격을 감안하여 그리고 일부 언론의 환영 일변도의 논평과는 다른 시각에서 늦게나마 매립지로 드러난 현안 문제와 그뒤에 숨은 의연한 장기 과제에 대한 인천환경연합의 정리된 입장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
1. 오늘날 쓰레기는 쓰고 난 부산물로서의 ‘협의의 쓰레기’가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책임과 경계 밖으로 던져버린 모든 것 즉 ‘광의의 쓰레기’를 의미하며,
쓰레기 문제 역시 보이는 쓰레기의 산을 넘어 그 배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자원의 사용과 배분 방식의 문제, 즉, 과다유해 생산 및 과다유해 소비가 관행적 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지배적 경제시스템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진정으로 선제적인 원인관리에의 성역없는 대담한 도전이 필요하다. 실제적 일정 목표 없이 단지 사후적으로 배출 전후 시점의 분리수거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및 중간처리, 최종처분에 대해서만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현재의 결과주의 쓰레기 정책은 소각과 매립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갈수록 더 많은 면적과 더 길고 긴 시간의 매립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이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의 2017 쓰레기직매립제로 선언은 분리수거 재활용 확대 차원에서 최극단까지 가고자 하는 진일보한 긍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1) 정확히 말하면 “생활”쓰레기 직매립제로 선언은 위에서 말한 결과로서의 쓰레기 배출에만 주목하여 소비자 시민과 유통 매장의 감량 노력과 소각 등을 통한 중간처리 대책을 이야기할 뿐 쓰레기의 원인이 되는 선행 단계의 과다생산, 과다유통, 과다소비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도전 및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즉, 소비자로서의 개별 시민과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및 중간취급자로서의 대형유통 매장 위주의 발생과 배출 감량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생산, 유통, 구매, 소비 등 쓰레기 발생의 근원이 되는 선행 과정에 대한 감량 즉, 산업구조의 근본적 감량 개편이나 사회문화적 심리적 감량을 정면으로 이야기하거나 다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량은 결과에 불과한 애꿎은 쓰레기에 적용할 구호가 아니라 원인인 과다생산, 유통, 구매, 소비에 먼저 적용할 단어이다. 생산, 유통, 소비를 먼저 철저히 합리화하고 감량하면 당연히 불필요한 쓰레기는 줄어들고 결국 제로화되며 지역단위의 자체 책임 처리가 가시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의 금번 선언에 제시된 종합 대책은 결코 진정한 해결책도 종합 대책도 아니며 관행적이고 억압적인 기존의 결과관리 쓰레기 정책의 정점을 찍는 유사 종합편일 뿐이며, 그럼으로써 본의 아니게 쓰레기와 매립지 문제에 직면하여 진정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 즉 지역적 및 지구적 환경정의에 입각한 철저한 방출제로 실천을 미루거나 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더구나 서울시의 직매립제로 선언은 정직한 표현 그대로 총쓰레기의 15% 내외에 불과한 생활쓰레기에만 주목할 뿐 독성으로는 수십배 더 강력한 35%의 산업쓰레기와 50%에 달하는 엄청난 건설쓰레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추가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설혹 2017년 가서 생활쓰레기 직매립제로가 어렵게 실현되더라도 나머지 산업 및 건설쓰레기는 계속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매립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건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인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환경적으로 괜찮다는 것인지? 그러면서도 금번 직매립제로 선언으로 서울시의 새로운 친환경적인 매립지관리 입장이 정립되었다고 자찬하거나 심지어 2044년 이후에도 2,3 매립장을 계속 인천시민과 함께 쓸 수 있다는 속편한 전망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 더 도대체 서울시는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와 건설쓰레기의 상호 관계와 현실 관련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생활쓰레기 1톤에 해당하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7배량 정도의 산업쓰레기가 생겨나고, 현재의 우선적 건설토건 예산과 부동산 정책 및 문화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막대한 건설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금번 서울시가 종합 대책에서 산업쓰레기와 건설쓰레기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감량 방안과 새로운 처리 계획 없이 눈앞에 보이는 생활쓰레기 대책만을 언급한 것은 쓰레기 문제든 매립지 문제든 이 시대 최대 공통의 현안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나 감동적 대안 제시와는 거리가 먼 한마디로 현실의 기존 권력관계를 다시 강요하고 치장하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3) 백번을 양보하여 다시 생활쓰레기 자체로만 돌아가서 진실에 직면해보자. 금번 서울시의 직매립제로를 위한 선언에는 1일 기준 자원회수 강화 소각능력 확대 등을 통한 매립 대체량 700톤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각은 쓰레기를 태워 자신의 경계 밖으로 공기 중에 날려보내는 극히 제한적인 책임전가 처리방법으로서 이미 현재에도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쓰레기의 성상분리와 권역간 반입 협력 등의 문제로 가동 효율과 시설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 마디로 소각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위하여 더 많은 ‘태울’ 쓰레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정책은 이에 정확히 부응 협력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언뜻 소각이 매립에 비해 쓰레기 제거 효율이 뛰어나며 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소각에는 추가적인 화석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며 가연성 물품 안에 남아있던 각종 석유화학 유독성분과 탄산가스를 공기 중에 방출함으로써 국지적인 기후변화와 공해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또한 어떠한 기술로도 최초 투입량 대비 20~30%의 연소재를 남기는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이 맹독성의 잔류 연소재는 태생적으로 친환경적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어떻게 변신하든 치명적으로 유해하여 최종적으로는 다시 매립지행 혹은 유사 매립이 불가피하다. 결국 소각은 결코 매립을 대신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서울시가 직매립 제로의 주요 실천수단으로 제시한 소각 확대는 아랫돌 빼어 윗돌 고인다는 식으로 현안인 쓰레기 문제나 매립지 문제의 진정한 대안이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대안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1) 모든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그렇듯이 관행적이며 억압적인 그러기에 현존의 계층간 지역간 권력관계에 의존하고 이를 지속시키는 피상적 해결책은 결코 이해 당사자 특히 피해자와 지구 환경까지를 함께 만족시키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반하는 새롭고 감동적인 제3의 대안이 필요한 지점이고 이유이다. 즉 ‘쓰레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선입관에 입각한 직매립제로화 가 아니라 ‘쓰레기는 없앨 수 있다’ 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입각한 전시민적 방출제로 공동실천 이 진정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궁극적인 대안의 첫 걸음은 중장기적 방출제로 통합 이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방출제로 통합 이행계획은 서울시의 직매립제로 선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이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한다.
① 초강력 선행감량; 배출 이전의 채취, 생산, 유통, 구매, 소비 등 각 발생 단계에서 소비자 시민 운동과 공공의 규제와 기업 내부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감량 노력을 법제화 극대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적 사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형화 구식화 디자인과 마케팅 관행을 제거하여 쓰레기 발생과 배출을 말 그대로 원천 차단하고 점차적으로 제로에 가깝게 만든다.
② 유기물 구분처리; 일단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각 분야 각 단계 유기물과 수분의 철저한 분리를 의무화 강제화하고 관행화된 혼입과 소각장 매립지 반입 허용을 전격적으로 금지하고 감시감독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일체의 유기물을 소각과 매립, 투기 외에 별도 환원처리할 수 있는 유기물통합처리 인프라를 구축해나간다. 잔여 무기질 쓰레기에 대해서는 양뿐만 아니라 재질로 인한 잔류 독성을 점차로 저감하고 근원적으로 추방하기 위하여 생산 단계에서 독성 물질의 투입을 점진적으로 차단 금지해나간다.
③ 환경정의 구현; 지역내 배출 쓰레기를 감량, 재사용, 재활용, 환원, 퇴비화, 자연분해, 소각, 매립, 기타 등의 모든 수단을 전력 동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분산 구축 및 정비 가동하여 해당 생활권역 소단위 경계 내에서 최소한의 이동으로 실시간 책임 처리함으로써 자연과 환경과 이웃에 대한 ‘무책임한 방출을 완전 제로’로 만든다.
3) 결국 쓰레기 방출제로는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예방 및 최대한 감량하고, 관행화된 독성 폐기와 무책임한 전가 및 방출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것으로서 쓰레기의 양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질과 쓰레기를 둘러싼 관계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 쓰레기 방출제로(zero-emission)는 단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쓰레기 함께 줄이기가 아니다. 이미 인간 집단의 소비 방식과 생활 환경은 지난 30년 사이에 생산 환경과 생태 환경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하다 할 최중요 인자가 되어 버렸다. 쓰레기 방출제로는 인간 집단의 해당 원인 행위를 이해 당사자 모두를 통합하는 근본적인 공감과 최대한의 협력과 합의된 강제를 통하여 과감하고 철저하게 축소시킴으로써, 대기, 수질, 생태 등 3대 환경영역에 대한 인간 집단의 부정적 영향력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서둘러 최소화 제로화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렇듯 근원적인 동시에 가장 현실적일 수 밖에 없는 방출제로 관점에 입각한 생활방식의 대전환과 공공정책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출제로는 자원고갈, 환경파괴, 기후변화라는 오늘날 인류의 3가지 중대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적 및 지역적 차원의 중장기적 지표로서 가장 효과가 확실하고 비용이 저렴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또한 시끌벅적한 우리 사회와 침묵하는 지구와 복수하는 환경이라는 이른 바 3자간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둘러싼 표면적 대립과 갈등에 대한 근본적 중장기적 대답이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새로운 제안과 일정 계획을 제시해 본다.
1) 시민 주도의 시민적 운동의 중심이 필요하다. 이 시대의 시민과 시민 단체는 이 사안 이 과제에 대하여 환경부와 서울시와 인천시의 속내와 입장을 각자의 협소한 지역적 근거에 제한되고 속박되어 추측하고 동의하고 환영하고 비판하는 데 그치는 ‘관바라기’가 되거나 검단과 청라를 포함한 최인근 주민의 눈치를 보고 수수방관하는 관전자 입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인근 주민의 처지와 입장을 1/n 로 고려하되 쓰레기 매립지 문제의 차별없는 동일한 당사자로서 3개 수도권 광역을 전부 포괄하고 통합하는 중장기 방출제로 이행 전국 시민운동을 제안하고 합의하고 조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2) 특히 서울과 경기의 시민운동은 서울시가 제안한 반쪽짜리 ‘쓰레기 함께 줄이기 운동’의 생색용 파트너에 머물지 말고 진정으로 온몸으로 “쓰레기 함께 감당하기 시민운동”에 돌입하여야 한다. 전격적으로 쓰레기의 진실과 환경정의에 입각한 통합적인 방출제로 이행 시민운동을 선포하고 시작하면서 그 일환으로 서울이나 경기 각 자체 권역 내에 매립지를 포함한 대체처리 인프라 책임구축 원칙을 선언하고 이제라도 자치행정 측에 해당 예산 배정과 현실적 실행 및 일정계획 수립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2015년 중에 반드시 원칙의 합의 선언 및 계획 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인천의 시민운동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조심스런 수동적 피해자 모드를 넘어서서 전국적 방출제로 운동을 호소하고 선도하는 동시에 서울과 경기권역의 방출제로 운동에의 적극 동참과 각 권역내 대체처리 인프라 구축 선언을 전제로 하여 매립종료 및 반입금지 실행을 오직 최초 1회에 한하여 시한부로 유예하는 방안을 개방하고 협의하고 수용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하나 더 필수적 제안을 덧붙여 본다. 금번 당사자간(실은 관련 행정부서간) 4자 협의체는 첫 작품으로 소유권의 전면 이양 등 선결조건의 합의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위한 선결조건인가? 현 매립지의 거의 무기한 즉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사용을 관철하기 위한? 각 부서별 실속과 명분을 챙기면서 시민의 반발을 달래는 단지 공학적 차원의? 쓰레기 문제와의 정면 대결이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 공통의 진정한 장기과제는 뒷전에 둔 채 계속되는 매립의 해결이라는 협소한 시야에서 우선 드러난 현안에 한정한 선결조건 운운의 논의와 진행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소유권 등을 주고받기로 한 그 누구도 서울과 경기의 자체 권역내 하드웨어 구축 즉 자체 대체매립지 혹은 자체 대체처리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한 유예 협의, 오직 일회적이고 번복 철회나 재유예가 불가능한 극히 ‘한시적인 반입종료 실행유예’ 외에는 소유권이나 반입료나 실질적 지원 같은 기타 어떠한 부대 조건으로도 이를 기한연장의 전제로 당연시 받아들이거나 동의하거나 추가 흥정하여서는 안된다. 소유권 면허권 관리권의 이양이나 준법반입, 반입료 인상, 수익활용, 주변지역 개발지원 같은 것은 매립지 종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극히 부수적인 것으로 오히려 본질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즉 누가 소유권을 가지며 누가 자리를 챙기며 누가 수익을 관리하는가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문제는 어쨌든 바로 그곳에 매립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들 부수적 조건은 절대로 기한연장의 선결조건이 될 수 없으며 말 그대로 오로지 협의 테이블 유지의 선결조건으로만 되어야 한다.
이후 4자협의체에서 인천시는 정치력 실종과 지역민에 대한 배신에 불과한 “사실상의 무기한 기한연장으로의 길을 터주는 항복”이 아닌 ‘한시적인 반입종료 실행유예’를 마지노선으로 내걸고 방출제로 운동의 전면적 합의 실천 및 각 광역시별 대체매립지 구축을 설득 관철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이상 사안의 심각성만큼 짧지 않은 논평과 제언을 마치며 덧붙여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매립지 피해당사자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모두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들 수도권 3개 광역시도 모두는 중장기적으로 대체 매립지를 포함한 보다 소규모의 분산적 처리 시설을 각 권역 내에 하나가 아니라 가능한 한 다수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하나도 어려운데 여러 개라니 불가능하다고? 그렇지 않다. 오직 ‘나’만이 매립지에 가깝다고 하니 바로 이 차별적으로 다가오는 불이익이 첨예화되는 것이다. ‘나만 왜’가 아니라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쓰레기 발생과 처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방출제로 캠페인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만드는 자 모두에게 예외없이 각자의 쓰레기처리 시설을 가능한 한 가장 가깝게 하라!” (끝)
2015. 1. 20
인천환경운동연합
[논평] 인천환경연합 수도권매립지 입장발표 20150120 - 복사본.hwp
※ 작성 및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운영위원 윤성구 010-2607-7280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혜경 032-426-2767
※ 쓰레기 방출제로의 개념 : ‘쓰레기 제로’ 목표를 보다 더 구체화, 현실화 및 확대 적용한 것이다. 산업 일반의 감량 구조로의 변화 및 사회문화적 노력을 병행하여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제로에 가깝게 만든다. 배출 시에는 유기물과 수분의 혼입방지와 분리수거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규제한다. 배출된 쓰레기는 엄격한 선별, 강력한 재사용, 재활용, 퇴비화, 자연분해, 에너지회수 및 무기잔재물의 독성저감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책임 처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구와 자연과 이웃’에 대한 유해물질의 무책임한 전가와 방기 또는 방출을 완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