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 사무소 앞 1인시위 중인 인천환경연합 회원
2015년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은 후쿠시마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핵발전 정책을 고수하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 처리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4주기를 맞아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펼쳤다.
‘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태바도인)’은 인천지역 국회의원 사무소 12곳 중 10곳(최원식, 신학용, 홍영표, 문병호, 홍일표, 윤상현, 박남춘, 윤관석, 황우여, 이학재 / 박상은, 안덕수 제외) 앞에서 ‘노후원전 경주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공동행동을 진행한 ‘태바도인’은 인천 시민들에게 핵의 위험성과 탈핵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작년 1월 인천 지역의 10여개 단체가 연대하여 결성된 모임이다.
전국의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전국에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라는 선언을 외쳤다.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제2차 국민선언이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다.ⓒ정대희
선언문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고수습의 과정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더 곪게 하고 있을 뿐이다. 후쿠시마의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월성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원자력전문가들까지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안전성논란과 적자를 보는 경제성을 볼 때, 더군다나 폐쇄해도 전력난에 문제가 없는 현실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이 급했는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서둘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심사를 표결로 처리했다.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안전성 쟁점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조성경)을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한마디로 ‘누더기 결정’을 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4월에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를 문제투성이로 통과시킨 것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스트레스테스트 통과를 전제로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4월이면 세월호참사 1주년을 맞이한다. 정부는 안전을 무시해 안타까운 생명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무시하고 가동을 서두르는 것은 세월호와 같은 위험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험행위라는 것을 왜 정부와 원자력마피아들만 모른다고 하는가.
여러 진통 끝에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를 대신해 새로운 국무총리가 취임했다. 무고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지고 전임총리가 물러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완구 신임 총리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 핵심문제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고,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국민선언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함께 수명끝난 월성1호기의 폐쇄를 정부가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재구성,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앞으로 월성1호기 폐쇄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안전성 미비와 미검증,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문제를 무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무효를 밝혀내는 국민소송도 진행할 것이다. 국민들과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도 함께 해나갈 것을 밝힌다.
후쿠시마와 세월호를 기억하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집단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전을 위험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호소한다.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2015년 3월 11일
월성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 참가자 일동
*전국 일정
[서울]
월성 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
- 일시: 2015년 3월 11일 오전 11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문의 : 안재훈(환경운동연합 010-3210-0988)
[인천]
월성1호기 폐쇄 촉구 캠페인
- 일시: 2015년 3월 11일(수) 10시
- 장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사무실 앞
- 문의: 인천환경연합(032-426-2767)
[경주]
월성1호기 재가동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3월 11일(수) 오후 15시
- 장소: 경주시청 브리핑룸
- 문의: 이상홍(010-4660-1409)
[울산]
노후원전폐쇄 및 탈핵사회를 위한 울산지역시민사회 원로선언
- 일시: 2015년 3월 11일(수) 오후 15시
- 장소: 울산시청 프레스룸
- 문의: 서토덕(010-6769-6561)
[창원]
- 일시: 3. 11(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경남도청프레스센터
- 문의: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055-273-9006)
[광주 전남]
월성1호기 폐쇄 촉구 광주전남 선언
- 일시:2015년 3월 11일(수) 11시
- 장소: 광주우체국 앞
- 문의 : 광주환경연합(062-514-2470)
[대구]
월성1호기 폐쇄 촉구 2차 대구시민선언
- 일시: 2015년 3월 11일(수) 11시
- 장소: 대구시청 앞
- 문의: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053-426-3557)
[전주]
월성1호기 폐쇄 전북지역선언
- 일시:2015년 3월 11일(수) 11시
- 장소: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
- 문의: 김재병(010-5191-2959)
[충북]
월성1호기 폐쇄 충북지역 1,000인 선언
- 일시: 2015년 3월 11일(수) 11시
- 장소: 충북도청 서문
- 문의: 청주충북환경연합(043-222-2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