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논란! 방향이 틀렸다

	▲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대한 논란은 이제 인천지역의 최대의 화두가 되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후진국 정책인 직매립방식의 쓰레기 처리정책으로 배태될 수밖에 없는 매립지 주변의 환경오염 및 주민 고통은 동전의 양면이다. 따라서 매립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신규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지역으로의 고통의 전가다.

이런 상황에서 대두된 매립지 기한연장문제는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진실을 외면한채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문제로 전락하고 있다. 서울와 경기와 인천과의 지역인식차이는 차치해 놓고도 인천시민들 사이에도 거주지에 따라 매립지 문제에 대한 이해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민원문제로 접근하다보니 지역개발 문제와 매립지 연장문제가 팩키지로 논의가 되고, 본질을 벗어나 매립지 소유권 문제로 논의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게다가 인천 정치권간의 논쟁으로 비화되어 시민들은 배제되고, 정말 급해서 해결방안을 제출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도리어 천하태평이고 우리 인천사람들끼리만 난리다. 중앙정부로써 책임을 져야할 환경부장관은 3개 지자체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도리어 매립지를 30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점잖게 충고한다. 이런 무책임한 환경부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역시 진실성이 없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식으로 논쟁이 변질되었는가?

그 출발은 매립지문제를 지역문제로 지난 지방선거에 중요 이슈로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지만 가깝게는 지난달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4자 합의문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기존 쓰레기 정책에 대한 반성에 따른 해결방안이 모두 빠져 버린 채 매립지의 면허권, 소유권 이양, 매립지공사 인천이관, 반입수수료 인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원등 표피적인 합의로 대체해 버렸다.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 해결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매립지 소유권과 공사가 인천으로 이관되어도 매립지는 그 자리 그대로 있다. 여전히 매립지 문제를 쓰레기정책의 관점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지역민원문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연장에 대한 조건으로 지역개발 계획지원이라던가 매립지의 개발 계획이 그것이다.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금도 불법적으로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지로 반입되고 있고 공공연하게 매립되고 있다. 주민감시원의 쓰레기 차량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 거의 모든 쓰레기는 매립지로 반입이 불가능하고 매립지는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생활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몇배가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눈가리고 아웅이다. 게다가 매립지에서 함께 처리하는 하수 슬러지와 음식물폐수도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하수슬러지의 문제는 곧 하수종말 처리장의 문제로 확대되어 처리되지 못한 오폐수가 인천 앞바다로 무단배출되는 해양사고로 이어진다. 이렇듯 매립지문제는 단순히 겉으론 드러난 소유권 문제, 연장기한문제등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에 대한 해결방안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립지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현재 쓰레기 정책의 기본 방향은 배출 후 처리라는 결과관리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원인관리보다는 기왕에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쓰레기는 어쩔수 없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다. 이런 관점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제2의 매립지와 소각장은 항상 필요하다. 다만 지역이 바뀔뿐이다. 따라서 이제는 쓰레기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배출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생산 유통 소비등 모든 과정에서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전문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 쓰레기정책 전환을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논의 과정에서 매립지 소유문제. 반입료 인상문제, 매립지 연장기한 문제등이 하위수준에서 논의될수 있다. 한국 쓰레기정책의 전환에 계기가 되는 논의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매립지 문제가 함몰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2016년에 매립지를 종료할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다. 인천은 매립지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 따라서 쓰레기정책문제에 대한 가장 큰 발언과 주도성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매립지 논쟁에서 얻어야 것은 더 이상 배출 후 처리라는 기존의 쓰레기정책의 패러다임을 끝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3월 12일 인천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