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같이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주시민행동의 진주시 채용비리의혹 특위 부결한 진주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하진호 공동대표가 시민행동 공동대표로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특위가 부결된 이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알다보니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느라 후속대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10월부터 피켓팅, 서명운동 등 활동을 진주시민행동 차원에서도, 진주같이 차원에서도 이어나갑니다. 아래는 모두발언 내용과 기자회견문입니다.
[하진호 공동대표 모두발언]
진주시민행동공동대표 하진호입니다.
저는 9월 21일 월요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있던 날의 일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주까지만 해도 의장단은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진주의정모니터단 구성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의회 피켓팅을 계획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야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의식하였는지 안건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우리는 안건 통과와 기명 투표를 요구하기 위해 의회에 방문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40분 전부터 이상영의장에게 1분만 이야기해달라고 의장실 앞에서 대기했으나 이상영 의장은 나오지 않았고 본회의가 시작되는 2시 정각에 청경과 사무국직원들이 갑자기 군사작전하듯 시민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의장을 호위하여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인명사고가 날만한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몸에 생채기가 났지만 그것보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장에 들어간 이상영 의장은 기명투표 요구 의견을 무시하며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고, 결국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장에게 직권상정과 관련 투표방식 등 공식적인 입장만을 밝혀달라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뿐입니다.
왜 그리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힘으로 군사작전하듯 위험하게 밀어붙여야하는 일었는지 이상영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의장과 의회가 시민을 대하는 수준입니까?
그 날 그 자리에 있어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의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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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주시 채용비리의혹 조사 특위 부결한 진주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수조사 실시하고 채용비리의혹 반드시 규명하라!
진주시의회는 채용비리의혹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행안부 감사를 핑계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부결시켰다. 반대 11명, 찬성 9명, 기권 1명이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행히 24일 민주당 진주시의원 전체와 진보당 류재수, 무소속 이현욱 의원이 10월 임시회에 특위를 통과시키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만약 이 때도 특위가 무산된다면 의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행안부 감사를 핑계댈 일도 아니다. 행안부 담당자가 행정사무조사권은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안부 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현재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언론에서 논란이 된 진주성 매표소 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부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 그것도 문제된다면 그 건을 빼고 조사하면 될 일이다.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진주시는 뭐하고 있는가? 이번 채용 자료는 공개할 수 없지만 채용 과정에는 문제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 전부다. 문제가 없다면서 개선책은 왜 내어놓는가? 시민들은 당장 개선책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개선책이랍시고 내어놓고 덮을 생각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 사태와 의혹이 제기되는 공무직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다. 진주시 계약직 자리는 친인척이거나 줄을 선 지인 아니면 못들어간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진주시민들 사이에 회자되어오고 있다. 너도 나도 주변에 한두건씩 알고 있다고들 한다. 최근 몇 년간의 전수조사가 있어야 이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대학생들이 진주시 채용비리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청년들의 취업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자리 문제는 너무나 절박한 일이 되었다. 이번 채용비리의혹은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인 진주시에서 일어났다는게 더 큰 문제다. 더 이상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이 문제를 방관할 일이 아니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행동을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주시민행동은 채용비리의혹이 제대로 규명될 때까지 거리 시위, 대시민 서명전 등을 해나갈 것이며, 10월에도 특위가 무산된다면 검찰 고발 등 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진주시 채용 부정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
2020. 9. 28
진주시민행동 (진주녹색당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진보당진주시위원회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진주같이 진주교육사랑방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시행정감시시민모임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혁신포럼 청년공동체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