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고리1호기 해체초안에 대한 탈핵부산시민연대의 와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민들의 공개질의서에 성실히 답하고 토론에 참여해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 작성에 따른 공람 기간이 지난 8월 29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고리1호기 해체는 우리나라의 첫 상업용 핵발전소 해체로, 한수원은 해체산업의 육성을 위해 즉시해체를 내용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해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민들의 위험부담도 커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공람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공람기간이 종료되고, 공람절차와 초안의 내용 역시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부산시가 공람종료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청회를 요구했다고 하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공청회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홍보 태만으로 인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
한수원과 지자체는 초안공람에 따른 홍보를 충실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홍보 태만으로 공람은 전시행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9월 3일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람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부산시와 울산시, 양신시의 시‧군‧읍‧면‧동 40여 곳에서 120여명이 공람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했다고 하나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 판단으로 설명회도 진행하지 않고, 관변단체를 동원하는 등,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보다 시민들의 무관심을 탓했습니다.
의견수렴 의지 의심되는 공람절차
공람방식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람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복사도, 촬영도 금지 된 채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700페이지에 달하는 초안을 시민들이 제대로 보고 검토할 수 없습니다. 이에 초안을 파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자체와 한수원은 관련법을 핑계되며 끝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에 파일 공개를 금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나와 있는 방법만 고집한 것인데,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영업이익
한술 더 떠 700페이지에 달하는 초안의 절반이 ‘영업 이익 침해’라는 이유로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양, 이로 인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등 시민 안전과 직결 된 정보들이 모두 블라인드 처리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체비용을 명시한 산업부의 고시 번호와 참고문헌의 제목조차 블라인드 처리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영업 이익 침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해체계획이 올바로 수립 되었는지,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마땅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에는 절반에 가까운 정보들이 ‘영업 이익 침해’라는 이유로 주요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사안임에도 영업상 이익을 더 우선순위에 둔 것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의해 비공개처리 정보는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콩고물 떨어질까 숟가락 얹는 부산시
영업 이익을 중요시하는 한수원과 마찬가지로 부산시 역시 안전보다 해체로 인한 이익창출에 더 관심 있어 보입니다. 앞서 지적한 홍보와 공람방식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과 책임 외에도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안전과의 안전팀이 아닌 산업과에 본 업무를 배당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해체를 안전이 아닌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는 원자력산업과는 해체로 인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초안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비공개(블라인드처리) 대상 정보 및 사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조차 부산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해체로 인한 경제효과에만 관심이 있었지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출에만 급급했던 고리1호기 해체 초안
더욱 심각한 것은 고리1호기 해체 초안의 내용이었습니다. 법률에 따라 해체계획서 초안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시간에 쫓겨, 불성실하고 불충분한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시민의견서의 종합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해체 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하고 공람의 의무를 가진 부산광역시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위원회, 해체 계획서 초안을 작성한 한국수력원자력에게 공개질의서와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공개토론 참여를 통해 각 기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4일
탈핵부산시민연대
첨부1.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의견서
첨부2. 각 기관별 공개질의서 및 공개토론회 요청서
성명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민들의 공개질의서에 성실히 답하고 토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