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상기 제목을 좀더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다.
미국이 가하는 대중통상 압력의 실상은 실제 별 내용이 없다. 중국성장에 수출이 기여하는 수준은 1.0% 이며 수출의 대미의존이 12%에 불과하므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을 전면금지 한다해도 산술적 충격은 0.12%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핵심기술과 첨단산업의 원초기술에 대한 대미의존이 핵심적 문제로 이의 자립자족이 현안적 과제이다.
화웨이와 TikTok사태가 그것을 반증한다. 중국은 이 분야에 1조달러 이상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성장의 주요기반인 국내수요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GDP 대비 유럽평균의 내수시장규모는 65%인데 반하여 중국은 아직 40%에 머물고 있고 저축률도 25%를 상회하고 있어 내수 규모의 확장과 이에 따르는 투자여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참조로 한국의 내수규모 역시 48-9%로 아주 왜소하며, 바로 소득(임금) 주도성장이 중요한 배경이다.
한편 다자적 상호적 규칙에 따르는 질서를 기반으로 호혜적 국제협력의 강화을 통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정치문화적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한다.
서구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팬데믹 대응지원의 효과와 일대일로BRI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제3세계를 거점으로 중국의 입지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며,
이미 불가역적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
미중 간에 Dual-Option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한국의 미래는 중국이라는 대국의 움직임에 상응하는 전략의 내용성 여부에 달려있다. 현상황에서는 독자적 개방적 민족주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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