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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6대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오늘(9/23) 오전 10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개혁 논의에 시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협에 밀려 공공의대 증원 등 정책 추진을 좌초시켰습니다. 이번 정부와 의협의 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개혁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의협의 합의는 폐기하고, 노동⋅시민과 정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보건의료개혁이 논의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대 등 보건의료 6대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 6대 개혁안 1. 정부와 의협 합의 폐기, 노동⋅시민⋅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하라 의료 공공성 후퇴시키는 정부와 의협의 밀실 합의 폐기하라 노동⋅시민⋅정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하라 2. 공공의료기관 신설, 기존 공공병원 확대·강화하라 공공병상 30%까지 확대하라 공공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 신설하라 열악한 지방의료원 규모와 기능 확대 강화하라공공병원 설립 시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3. 공공의사 양성과 보건의료인력 확충하라 국립의과대학 정원 50% 국가장학생으로 지원,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수련기간 제외 10년 이상) 마련하라 공공의과대학 권역별 설립,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마련하라 필수의료 전문의 적정 배치 법제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하라 환자 당 간호사 적정 배치 법제화, 간호사 노동환경-처우 개선하라 4.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설립하라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 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 구축하라 코로나19 치료대응을 위한 효율적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