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에 공개질의서 발송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올바로 논의하고,핵발전소 지역으로 위험과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과 역할을 바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지난 금요일(6/26) 사퇴를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등 재검토의 기본원칙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검토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국민 신뢰도 얻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정정화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말미에 지금에라도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올바른 논의를 할 것을 제언했지만 산업부는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 재검토위원회가 중립적 인사로 구성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것이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6월 30일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의 예견된 파행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재검토위원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위원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재공론화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 둘째, 월성핵발전소 가동에만 급급해 재검토를 졸속‧엉터리로 진행한 산업부 장관은 국민 및 지역주민에게 사과하십시오.
- 셋째, 지역주민 간 충돌을 양산하며 지역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지역실행기구를 즉각 해산하십시오.
- 넷째, 기장군은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공론화를 요구하십시오.
핵발전소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재검토에 참여한 위원장과 위원들이 현재 진행 중인 재검토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보이콧과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지난 수요일(7/1)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며 어떠한 성찰과 반성도 없이 재검토를 강행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된 공론화가 반쪽짜리 졸속공론화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 조차 엉터리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정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의 위원이 사퇴를 했고,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엉터리·졸속 공론화의 필연적 결과다. 적폐청산과 안전한 사회 실현은 문재인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주요한 과제였다. 그 약속으로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정부와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는 청산되지 못했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핵산업계의 이익이 더 우선시 되고 있고,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에 이어엉터리·졸속 공론화로 파행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1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의원 등 21명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산업부가 엉터리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핵산업계가 자신들의 이익에 우선해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올바로 논의하고, 핵발전소 지역으로 위험과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의를 함께 바로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원들의 책임있는 답변과 역할을 바란다.
※ 질의서 발송 의원명단
: 이학영/송갑섭/강훈식/고민정/김경만/김성환/김정호/신영대/신정훈/이규민/이동주/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장섭/정태호/황운하(18명)
: 우원식/ 박재호 (2명)
양이원영(환경단체 출신)
※ 질의내용
질의1.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 해산에 동의하십니까?
질의2. 졸속/엉터리 재검토를 진행 중인 산업부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질의3. 지역실행기구를 활동 중단과 해체에 동의하십니까?
질의4. 재검토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해주십시오.
질의5. 예견된 파행의 길을 걷고 있는 재검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의원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