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 큰 변동 없으나
폐기물 사용량은 폭발적 증가
–시멘트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각종 폐기물 사용량 6.4배 증가–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2%에서 20%로 급속 증가–
–시멘트 생산업체들 폐기물 처리업체로 변질–
1. 취지
– 시멘트는 천연의 석회석, 점토, 규석, 산화철 원료 및 유연탄 등을 주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함. 그러나 IMF 이후 2002년부터 시멘트 제조사들은 생산원가 절감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반도체공장의 폐기물, 국내산 일본산 석탄재, 세계 각국의 폐타이어, 자동차 정비공장의 폐부품, 부동액, 정수장 오니, 하수구 오니 등 각종 산업, 건설, 생활, 공공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소각로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각종 폐기물로 인해 중금속과 방사능이 시멘트 제품에 포함될 수 있음.
– 폐기물 시멘트에는 유해물질인 중금속(구리Cu, 납Pb,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성분이 검출되고,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6가크롬의 복합적인 유해물질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시멘트생산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은폐 축소하며 폐기물의 사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왔음.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로 구성된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을 처음 사용했던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8년간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부, 관세청,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보공개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2. 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
| 년도 | 200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생산량 | 55,513 | 47,291 | 47,048 | 52,044 | 56,507 | 57,400 | 52,093 | 49,600 |
<표1> 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 (단위 : 천톤)
출처 : 한국시멘트협회
– 매년 시멘트 생산량은 지난 18년간 큰 변화가 없음. 2002년 55,513천톤을 생산하였고 2013년 47,291천톤을 생산하여 좀 내려갔고 2017년 57,400천톤으로 생산량이 올랐으나 2019년 다시 하향하여 49,600천톤 임. 대략 매년 50,000천톤 내외를 생산함.
3. 최근 18년간 폐기물 사용량
| 용도 | 종류 | ‘0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 부원료 | 점토질 | 국내산석탄재 | 776 | 2,691 | 1,421 | 1,283 | 1,383 | 1,439 | 1,866 | 3,024 |
| 수입산석탄재 | 1,290 | 1,354 | 1,325 | 1,365 | 1,275 | |||||
| 오니(유기성) | 231 | 227 | 399 | 510 | 356 | 328 | 435 | 583 | ||
| 오니(무기성) | 431 | 473 | 1,173 | 1,586 | 1,755 | 1,616 | 1,949 | |||
| 기타(광미 등) | 327 | – | 498 | 232 | 279 | 190 | 308 | 1,360 | ||
| 규산질 | 폐주물사 | 103 | 456 | 529 | 560 | 573 | 654 | 563 | 1,949 | |
| 소계 | 1,437 | 3,805 | 4,610 | 5,112 | 5,502 | 5,731 | 6,063 | 8,865 | ||
| 보조연료 | 폐타이어 | 123 | 266 | 224 | 244 | 258 | 263 | 291 | 261 | |
| 폐합성수지 | 17 | 769 | 680 | 698 | 784 | 858 | 915 | 1,036 | ||
| 고무류 | 23 | 49 | 30 | 39 | 51 | 115 | 70 | 64 | ||
| 폐목재 등 | – | – | 28 | 50 | 56 | 30 | 92 | 44 | ||
| 소계 | 163 | 1,084 | 962 | 1,031 | 1,149 | 1,266 | 1,368 | 1,405 | ||
| 합계 | 1,600 | 4,889 | 5,572 | 6,143 | 6,651 | 6,997 | 7,431 | 10,270 | ||
<표2> 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 시 각종 폐기물 사용량 (단위 : 천톤)
출처 :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
– 시멘트생산업체들 모임인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의 공개된 자료는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생산 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이를 전국의 각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공급해 왔음을 인정하고 있음.
(1) 시멘트 부원료로 각종 폐기물 사용량 18년간 6.1배 증가
∎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시멘트 부원료로 점토질 대신 석탄재와 오니 등을, 규산질 대신 폐주물사를 사용하고 있음.
– 점토질 대신 석탄재를 2002년 처음으로 776천톤을 사용하고, 2013년에 2,691천톤을 사용하여 11년 만에 3.5배의 사용량 증가를 보임. 2018년에 국내산 1,866천톤, 수입산 1,275천톤을 합해 총 3,141천톤 석탄재를 사용하여 2002년 대비 4배 증가함. 2019년에 3,024천톤을 사용하여 2002년 대비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8년간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한 양이 3.9배 증가세를 보임.
– 점토질 대신 오니를 부원료로 2002년 첫해 231천톤을 사용하고 2013년에 유기성오니 227천톤, 무기성오니 431천톤을 합해 총 658천톤을 사용했는데 11년 동안 사용량이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에 유기성오니 583천톤, 무기성오니 1,949천톤을 합해 총 2,532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 11배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임.
– 점토질 대신 광미 등 기타 폐기물도 사용했는데 첫해 2002년 327천톤을 사용했고, 2014년에 498천톤을 사용하여 10여년 동안 1.5배 증가를 보였으나 2019년에 1,360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 4.1배로 사용량이 증가하였음.
– 규산질 대신 폐주물사 폐기물을 부원료로 사용한 것을 보면 첫해 2002년에 103천톤을 사용하고, 11년이 지난 2013년에 456천톤을 사용하여 2002년 대비 4.4배 증가하였고, 다시 6년이 지난 2019년에 1,949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 19배 증가하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임.
∎ 종합하면 지난 18년간 시멘트 부원료인 점토질이나 규산질 대신 석탄재나 오니, 폐주물사 등 각종 폐기물 사용량은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각종 폐기물을 부원료로 2002년 1,437천톤에서 2019년 8,865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 무려 6.1배가 증가하였음.
– 세부적으로 규산질 대신 사용하는 폐주물사, 점토질 대신 사용하는 오니, 기타 폐기물, 석탄재의 순으로 증가세가 높았음. 폐주물사가 19년 동안 103천톤에서 1,949천톤으로 19배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고, 유기성과 무기성을 모두 합쳐 오니가 2002년 231천톤에서 2019년 2,532천톤을 사용하여 11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광미 등 기타 폐기물도 327천톤에서 1,360천톤을 사용하여 4.1배의 증가세를 보임. 석탄재는 2002년에 776천톤에서 2019년에 3,024천톤을 사용하여 3.9배 증가세를 보임.
(2) 시멘트 보조연료로 각종 폐기물 사용량 18년간 8.6배 증가
∎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시멘트 생산 시 보조연료로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고무류, 폐목재 등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음.
– 폐타이어는 2002년에 123천톤을 사용하다 2013년에 266천톤을 사용하여 11년만에 2.2배로 사용량이 증가하였음. 2013년 이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2019년에도 261천톤을 사용하여 2.1배 증가세를 유지함.
– 폐합성수지는 첫해 2002년에 17천톤을 사용하고, 11년이 지난 2013년에 769천톤을 사용하여 45배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1,036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에 61배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임.
– 고무류는 2002년 첫해에 23천톤을 사용하고 2013년에 49천톤을 사용하여 2.1배 사용량 증가를 보였고, 2019년에 64천톤을 사용하여 2.8배 사용량 증가를 보임. 2013년부터 매년 사용량이 등낙을 거듭함.
– 폐목재는 자료상으로 2014년부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14년에 28천톤을 사용하여 2019년에 44천톤을 사용하여 1.6배의 사용량 증가를 보임. 폐목재도 매년 사용량에 등낙을 반복함.
∎ 종합하면 지난 18년간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고무류 등 각종 산업, 건설, 생활, 공공 폐기물을 보조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해 왔는데 매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02년에 163천톤을 사용하고 2013년에 1,084천톤을 사용하여 6.7배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1,405천톤을 사용하여 2002년 대비 8.6배 증가함.
– 세부적으로 지난 18년간 폐기물 중 보조연료 사용량 증가가 높은 순을 보면 폐합성수지, 고무류, 폐타이어, 폐목재의 순으로 나타남.
폐합성수지가 2002년 17천톤에서 2019년 1,036천톤을 사용하여 61배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다음으로 고무류가 23천톤에서 64천톤으로 2.8배 증가세를, 폐타이어가 123천톤에서 262천톤으로 2.1배 증가의 순을 보임. 마지막으로 폐목재가 28천톤에서 44천톤으로 1.6배의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임.
(3) 시멘트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각종 폐기물 통합 사용량 18년간 6.4배 증가
∎ 지난 18년간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 시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다양한 폐기물을 사용해 왔음. 이들 폐기물의 부원료와 보조연료 통합 사용량을 보면 매년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폐기물 사용한 첫해인 2002년에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 양은 모두 1,600천톤 이었는데 11년이 지난 2013년에 4,889천톤을 사용하여 3배의 증가세를 보임. 2016년에 6,651천톤을 사용하여 4.1배의 증가세를 보이더니 2019년에 10,270천톤을 사용 6.4배의 증가세를 보임. 지난 18년 동안 시멘트업체들이 제조 시에 각종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한 것은 6.4배로 엄청나게 증가한 것임.
4. 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과 폐기물 사용량 대비
<표3>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비율 (단위 : 천톤)
출처 :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시멘트업체별 정보공개자료
∎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18년 만에 2%에서 20%로 급속 증가
– 시멘트생산량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 간 50,000천톤 내외로 큰 변화가 없으나 폐기물 사용량은 2002년 1,600천톤에서 10,270천톤으로 무려 6.4배나 증가하였음. 그러면 이렇게 급증한 폐기물 사용량은 시멘트 생산량과 대비하여 어느 정도 비율 변화를 보였는지 볼 필요가 있음.
–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사용 가능한 것은 1997년부터지만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스스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시멘트 제조에 산업, 건설, 생활, 공공 폐기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2002년 당시 시멘트 생산량은 55,513천톤, 폐기물 사용량은 1,600천톤으로 생산량 대비 2%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 그러나 10년쯤 지난 2013년에는 폐기물 사용량이 매우 증가하여 시멘트 생산량은 47,291천톤에 폐기물 사용량은 4,889천톤으로 시멘트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비율이 10%에 이르고, 다시 7년이 지난 2019년에는 시멘트 생산량은 이전과 큰 변화없이 49,600천톤이었으나 폐기물 사용량은 10,270천톤으로 20%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 결론적으로 2002년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은 2%에 불과했지만 18년이 지난 2019년에 20%까지 크게 증가하였음.
5. 시멘트 생산 시 20%의 폐기물 사용의 문제
(1) 폐기물의 사용에 따른 유해한 중금속 및 6가 크롬, 질소산화물 배출
– 시멘트 제조에 각종 폐기물을 20% 이상 사용하면서 폐기물 시멘트에서 6가크롬을 비롯한 5개의 중금속(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수은(Hg)) 등 중금속이 함유되는데 시멘트업계는 자율협약기준인 20mg/kg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수 있음. 특히 6가크롬은 국제 암연구소(IARC)(1990)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2015)에서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발암성 1A로 관리하는 물질임(고용노동부, 2016a).
또한 초미세먼지(PM 2.5)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2019년도에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2%의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으로 조사되고 있을 정도로(2020.5.5. 환경부공개) 폐기물 사용의 문제가 심각함.
(2)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및 방사능 실질 검사 미비
– 시멘트업체들은 석탄재 등의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생산 판매하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샘플 시료에 대한 순간적인 검사에 대해 검출되는 양과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폐기물을 부원료로 사용한 시멘트와 몇 시간을 같이할 경우, 즉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몇 년간 주거생활을 하는 경우,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환경 등 하루에 몇 시간씩 반복적으로 혹은 몇 년식 생활하는 경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금속 및 방사능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생활 밀착형 실질적 검사를 진행될 경우 그 위험성은 심각하다 할 것임.
–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중의 중금속은 콘크리트 상태에서 고용·안정화 되어 외부로 나오지 않아 유해성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콘크리트는 최소 3년 이상이 지나면 서서히 부식이 시작되어 가루로 날리는 경우도 발생하여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하는 건축물에 사는 국민 대부분은 안전하다 할 수 없음.
(3) 폐기물 사용에 따른 유해 정보의 차단
– 2002년 이후 18년여간 전국의 대단위 아파트는 각종 생활, 산업, 공공,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인체에 해로운 각종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사용하여 아토피 등 원인 모를 각종 질병 등으로 영유아, 노인, 환자 등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아 왔음. 특히 급속도로 늘어난 아파트 건축과 입주에 따른 새집 증후군 등에 시달려야 했음.
– 그럼에도 환경부와 시멘트업체들은 1997년부터 폐타이어를 시작으로 일본산 폐타이어 석탄재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 생활, 공공, 건설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멘트로 수많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국민들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시멘트 생산에 사용한 폐기물의 명확한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4)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시멘트업체들의 폭리
– 2002년부터 한국시멘트협회의 자료를 분석하면 10년 전부터 시멘트 생산량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폐기물 사용량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폐기물 처리에 따른 보조금 수입과 폐기물 처리비용 수입, 원료와 연료의 무상공급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인한 수익, 이렇게 생산된 시멘트의 판매 수익을 합치면 업체들이 그동안 얻은 이익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됨.
6. 개선 방향 – 소비자주권의 주장
(1)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성분 표시제 의무화
시멘트 등급제 도입
– 주택건설사들은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페기물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임.
시멘트 원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 의무화
–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시멘트 제품에 폐기물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임. 시멘트 성분 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왔던 것이며, 더 나아가 원산지 표시가 없으니 일본 등 외국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것임. 그러므로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생활 밀착형 유해성 검사로 전환
–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한 지 20여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시료 검사와 순간적 검사방법으로 측정한 수치만으로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안전하다는 결과만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안전하고 실질적인 검사방법이라 할 수 없음. 보다 안전한 생활 밀착형 검사방법으로 전환해야 함. 주거 및 일반 생활공간이라 하여도 같은 공간에서 몇 시간, 몇 년간을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서 거주 생활하는 상황에 대한 측정이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끝.
‘20.9.15(보도자료)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과 폐기물 사용량 대비 조사 결과(총8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