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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 울산시는 현장 맞춤형 코로나 지원정책 시행하라 -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과 생계 그리고 미래마저 위협하고 있다. 보건뿐만 아니라 일자리, 보육, 교육, 소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낯선 경험에 직면해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 각종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중지로 인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 가족 구성형태를 떠나 심화되는 보육부담 등이 시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특히나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등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관련 종사자의 실직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실업도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이 강하다는 울산의 고용률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를 빌미로 정리해고도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상당수가 로봇 등 자동화와 맞물리면서 영구적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찾아오는 위기는 차별적이다. 비정규직이, 여성이, 장애인이, 청년과 노인이, 저숙련 노동자가, 이주민이, 저소득 계층이 더 많은 그리고 더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 모두가 구조요청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자살로, 서민대출 연체로, 실업급여신청으로, 가정폭력증가 등으로 각자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갑작스럽고 생경한 위기에 곧바로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동체의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든든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닌 다양한 소리를 듣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 가능하다.
지금 지방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위기, 보건위기, 사회위기 대처라는 중앙정부의 편성지침에 맞춰 준비되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실제 3차례에 걸친 코로나 추경 과정에서도 사업발굴의 어려움과 더불어 현장과 괴리된 사업집행의 문제를 확인한 바도 있다. 코로나는 이번 2차 대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의 주기적 유행’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속에서 가중될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