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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의회 후반기 혁신의제 제안결과
부분적 진전 그러나 아쉬운 결과
지난 8월 14일, 울산시민연대는 민선7기 후반기 지방의회 개원을 맞아 울산의 광역 및 기초의회에 대해 분야별 혁신의제를 제안했다. 전반기 활동평가를 기반으로 각 의회별로 3~4개 의제를 제안했다.
각 제안 중 의정활동 생중계(중구의회), 의정활동 결과 신속 업데이트(기초의회), 의원 불출석 정비(시의회) 등은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 반면 계수조정 과정 공개와 정보공개 활성화에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부분적이나마 진전이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다만 지방의회 정보공개 활성화와 계수조정 과정 공개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보인 점은 아쉽다.
이번 제안은 애초 후반기 의장단 구성 전후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남구의회 의장단 선출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공동 질의가 늦어졌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남구의회를 제외하고 이뤄졌으며,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2.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계수조정 과정 – 예산의 공공성, 책임성 고려시 속기록 작성은 필수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안의 최종심의 과정에서 공공성, 책임성 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국회의 경우 계수조정심의회의 방청은 법적 절차를 거쳐 비공개하더라도, 과정을 담은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더욱 이른바 정당 간사들끼리 모여 논의하는 이른바 소(小)소위 역시 예산안의 무게를 고려해 속기록 작성과 이후 공개의사를 밝혔다.
반면 울산시의회는 심의과정 공개시 부당한 영향력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방의회 예산안 계수조정은 일단 ‘비공개’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작성하지도 않고, 공식기록으로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회’라는 의회 운영이 중단된 속에서 예산안의 실질적 합의과정을 거친 후 ‘속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만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민 세금의 쓰임새가 사실상 최종결정되는 과정에 그 어떤 공식 기록도 없다는 것은 공공결정의 책임성, 투명성 등을 해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의회의 계수조정 회의의 공개여부(방청 혹은 생중계)는 적합한 절차를 거쳐 공개/비공개 결정할 선택의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속기록도 없이 ‘의회가 중단된 상황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