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수) 오후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 하수도 정책 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2014년에 수립되었어야 할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올해 4월 뒤늦게 수립되었고, 현재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하수도정비계획에는 2035년까지 국비 7961억원, 지방비 2조4138억원 등 총 3조2135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량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오수 간선관로 사업도 2014년 부터 추진이 멈추었는데, 이제 다시 진행됩니다. 오우수 분류식화 된 지역도 있지만 오수 전용 간선관로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2035년 까지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하수관거가 하천수질, 홍수해 대비, 악취문제와도 관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시행 가능성 즉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대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 사업은 제4수원지 용수, 지하수 등을 광주천으로 유입시키고 둔치에 친수시설 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태학습장,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 설정도 있으나, 광주천 복원이나 자연성 회복 방향과도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지천 살리기, 폐천 복원, 계곡수를 하천으로 돌리는 사업 등은 빠져 있습니다. 광주천 살리기는 광주천만 가지고는 안될일이기에 단기사업 중장기사업 등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사업 범위가 하수관거, 지천, 폐천 더 넓게는 숲 공원 등과 연계한 생태축 복원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해로 광주천의 생채기가 큽니다. 시설물 파손, 상습 시설피해 또 주변의 상습 침수피해 문제등도 반복되지 않도록 복구과정에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시설물을 반복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 그리고 하천 고유 식생을 반영하는 복원이 되어야 피해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동시장 복개구간도 단절된 광주천 생태축을 되살린다는 취지, 500년 빈도의 홍수까지 발생한 상황에 복개구간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도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를 위험 상황이기에 복원 타당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특별회계로를 한계가 큰 만큼 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방안이겠지만, 일반예산 반영 명분 그리고 국비 지방비 매칭 조정 필요,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토론회 과정에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송형일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 였습니다. 호남대학교 송창수교수가 ‘광주천 수질개선 및 재해대비를 위한 하수도 정비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광주광역시의 하수도정비계획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하수도 정책 제언, 광주천 수질개선, 재원확보 방안, 오우수 분류 및 하천 유량 확보 대책 등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의 김종일, 김봉진 연구위원, 광주대학교 최재완 교수,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고준일 연구원,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 참여하였습니다.
발표와 토론후 참석자들의 의견도 제시되었는데요,
광주천을 자연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시설물을 최소화 하는 것도 방안 일 것이다. 그리고 하수관거로 인한 악취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 를 비롯하여 아파트 단지 택지 개발과정에 있는 기존 물길도 땅속 관으로 묻어버린점(용산지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LH공사, 광주시, 광주천지킴이 모래톱과 합의한 내용인데, 최종 아파트 준공후에 현장에 가보니 물길 존치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광주시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평교 범람위기, 양동시장 복개 구간 등의 침수위험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밟표된 내용과 토론과정에 제기된 과제, 시민의견등을 취합하여, 이후 하나하나 풀어가야 겠습니다.
오수 간선관로 설치 효율성 제고, 양동복개구간 복원, 도시개발 혹은 재생사업 중에 폐천을 복원하는 방안, 계곡수 활용, 광주천 살리기 등 그리고 이번 수해로 취약지점들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문서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