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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사 확보 방안에 대한 울산건강연대 입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23일에 의사수 부족, 지역 간 의사수 불균형, 특수 분야 의사(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수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OECD는 평균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가 2.0명에 불과하다.
또한 의사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인구 천명당 서울 3.1명, 대구 2.4명, 부산 2.3명인데 비하여 경북 1.4명, 충남 1,5명, 울산 1.5명 등으로 의사 수의 지역적 편차는 심각하며 농어촌지역은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사 전체 확충 인원 400명 중에서 300명을 지역의사로 배분하겠다고 한다.
이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심장ㆍ뇌혈관 질환, 응급의학, 감염병 관리 등 중증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지역의사 300명을 의사수가 부족한 지역에, 기존 의과대학 중에, 정원이 소규모인 대학에 우선 배정하고, 교육을 내실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울산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기회로 울산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울산시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 근로복지공단이 7월 22일에 `울산 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12일에 첫 실무진 모임을 했다.
울산시의회도 의과대학 울산유치 필요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하지만 의과대학이 왜 필요한지, 의과대학의 기능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름만 있는 울산의과대학을 어떻게 정상화해야 하는지, 울산지역에 부족한 의사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과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일부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만의 문제로 협소화 되고 있다.
더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의 의사 충원 방안은 울산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아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이다.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는 이름만 거창할 뿐 울산의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된 정책이다.
사망률 1위, 응급의학 전문의 수 꼴찌, 중환자 병상 수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