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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진료거부에 대한 입장
- 의사 협회는 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진료거부 투쟁을 철회하라.
-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인력을 증원하라.
전공의들은 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해서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14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데 이어 8.26~ 28 2차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 19가 수도권 확산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서 수많은 시민들이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미 감염병 관리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의료진 감염 등으로 일반 진료, 응급진료도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때문에 일부 병원은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못한다고 선언했고, 위중한 환자가 예정된 수술을 받지 못했으며, 코로나19 검사를 축소하는 병원도 생겼다. 의사들의 이런 행동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의사의 진료거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협회 지도부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부족하다.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OECD는 평균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수가 2.4명에 불과하다.
절대적 의사인력 부족과 함께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서 농어촌이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감염병 관리,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분만 등 필수의료에 공백이 많다. 그래서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해야한다.
우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이 미미한 개혁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의사 양성과 거리가 먼 사립의대-민간병원 중심 의사증원 안이고, 공공의과대학 정원이 너무 적다. 게다가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체 의사인 ‘의과학자’ 양성 등 의료산업화 정책과 연계된 인력까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대한의사협회가 ‘절대로 의대정원 확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머리를 맞대어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