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안전한 돌봄 부산 기자회견(8/24)

수요일, 8월 26, 2020 - 02:33

부산시는 ‘방임과 책임 전가’가 아닌

‘안전한 돌봄 대책’을 마련하라!

일시 : 2020년 8월 24일(월) 14:00

장소 : 부산시청 광장

주최 : (가칭)안전한 돌봄, 부산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반빈곤센터,

사회복지연대, 부산지역아동센터 돌봄운동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진행 순서]

사 회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발언1 : 김철휘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발언2 : 박이숙 부산지역아동센터돌봄운동본부 본부장

발언3 : 안혜경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이사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건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먼저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과연 돌봄을 포기할 수 있는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우리는 공적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시민들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감내하였다. 부산지역의 모든 시민이 돌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에 돌봄은 공적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산시의 일련의 대응과정을 보면 부산시는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를 포기할 수 없는 공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월 24일부터 임시휴관으로 시작된 사회복지시설·기관들의 휴관은 4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기한 휴관으로 연장되었다. 부산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했던 7월 20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의 부분개관을 진행하였다가 얼마 전인 8월 17일에는 전면휴관이라는 대책이 또다시 발표하였다. 전면휴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긴급돌봄이 얼마나 안전하고, 충분한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기관에 가중되는 부담에 대한 검토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검토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부산시의 공적 돌봄에 대한 책임이, 개별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부담을 넘어서, 부산시민 개인과 가족에게 오롯이 전가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긴급돌봄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시설들은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를 기관의 부담으로 감당하며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돌봄 수요를 종사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감당하였고 또한 별도의 교육 기자재 지원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온라인 수업을 강행하여 교육격차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센터 종사자들에게 시간 외 근무까지 요구되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자들은 감염병에 대한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지침을 만들고 돌봄현장을 지켜왔다. 부산시민 개인과 가족들은 어떠했는가? 노인 일자리 중단으로 다시 한번 노인 빈곤 문제가 드러났고, 자활 근로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이 근로중단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뿐인가? 노인주간 보호센터와 장애인주간 보호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돌봄 무게를 덜 수 있었던 각 가정은 생계와 돌봄의 문제가 가중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돌봄의 공백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공적 돌봄은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는 코로나 19 재난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휴관이라는 일방적인 지침으로 생존을 위협했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들에, 감염의 책임까지 전가했다. 위기 상황에서 더욱 공고해져야 하는 민관협력이, 중앙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부산시에 의해 깨어진 것이다. 부산시의 명령과 통제를 통한 행정편의주의가 민관협력에 바탕을 둔 돌봄체계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부산시’만으로 공적 돌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8월 17일, 부산시는 이전과 다름없는 일방적 전면휴관 조치를 다시 한번 내렸다. 지난 반년간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경험하면서 공적 돌봄체계가 민관협력을 통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산시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 휴관은 사회적 방임일 수밖에 없다. 돌봄 공백으로 인해 우리 부산시민은 결코 안녕하지 못했고, 안전하지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인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도되는 그 어떠한 정책도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 수 없다.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빈곤으로, 질병으로, 외로움으로, 돌봄의 무게가 무겁고, 무섭다고 신음하는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 부산시는 귀 기울여야 한다. 부산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돌봄체계를 위태롭게 만들어선 안 된다. 안전한 돌봄체계, 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작이며 완성이다. 부산시는 책임 전가와 일방적 의사결정을 멈추고 민관협력의 기치로 소통하라! 부산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의 최소화와 사회복지시설과 돌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