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시 금고지정에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 되는 은행 선정을

-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많은 부산, 해당분야에 금융지원 되도록

- 지역재투자실적에 대한 객관성, 실효성 있는 평가를

부산시는 금고 약정기간이 2020.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따라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정한다. 2020.7.22. 금고지정 설명회 개최 이후 8.7까지 관련서류열람을 마치고 8.18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제1금고(주금고)에는 BNK부산은행이 단독 신청했고, 제2금고(부금고)에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공개경쟁을 통해 주금고 운영 금융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차례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후 9월 중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말 금고지정이 확정된다.

부산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한편으로는 부산시의 돈을 맡아 관리·운영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거액의 수익원천을 장기간 확보했다는 경영전략상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사회적 역할을 맡아 지역과 더불어 성장, 발전해 간다는 사회공헌정책도 펼쳐야 하는 커다란 책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 금고를 지정하는 데는 금융기관의 경영능력 이외에도 지역재투자실적을 포함한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객관성, 신뢰성, 실효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미 행안부에서는 기존의 협력사업비에 대한 과다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을 낮게 하향조정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역경제 성장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재투자평가제도’를 도입하고 8월 13일 ‘2020년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표1.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별 사업체수>

부산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자체 중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현재 부산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인구유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출급감, 자금부족 등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금을 원활히 지원해 주는 은행이 필요하다. 이는 시금고의 역할과 평가에 있어 지역재투자실적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부산시에서는 「지역재투자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지역에 대리점을 둔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재투자평가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 해소와 활력제고를 위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인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재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금융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지역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지역경제 살리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고려하여 평가하기를 기대한다.

2020년 8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김용섭 최인석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