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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청와대는
진실규명 없는 엉터리 공론화 무효화 하라!
국회는 공론조작 진상조사위 구성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가 사용후핵연료 지역 공론화를 마쳤다. 재검토위의 공론설계는 부실했으며, 경주지역 공론화는 공론조작 의혹에 휩싸여 있다. 우리는 재검토위원회가 7월 24일 경주지역 공론 결과를 발표한 이후 ‘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 무효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오늘로써 청와대 앞 농성을 22일째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청와대 비서실 면담과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 면담을 여러 차례 하면서 이번 공론화의 문제점을 확인시켰다. 또 전국 탈핵 진영과 공론화의 문제점을 밝히는 토론회를 열고, 7월 30일에는 전국의 시민사회·종교계·정당·전문가·지역이 는 내용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효를 선언했다.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는 공론조작이 의심된다. 경주지역실행기구가 숙의 토론에 앞서 실시한 1차 설문(6월 27일)에서 경주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 중 반대는 1명(2.6%), 감포읍 참여자 31명 중 반대는 역시 1명(3.2%) 이었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올해 6월에 경주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는 맥스터 건설반대가 55.8%로 나타났다. 경주지역실행기구 용역업체인 한국능률협회가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모집 시, 의도적으로 찬성쪽 주민만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양남면대책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45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이나 가족이 30명가량 포함돼 있다. 한국능률협회가 맨 처음 3000명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양말과 우산을 제공하고 한수원이 동행했다는 진술서도 확보돼 있다. 3000명 설문조사 시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확인할 때 맥스터건설 반대 의견을 내면 시민참여단에서 배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의혹이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재검토위원회는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경주지역 공론조작 의혹에 대해 검증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한국능률협회와 한길리서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