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 8월 21일(금) 10시,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명칭: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제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ㅇ 일정: 8월 21일(금) 10시~12시30분 (2시간 30분)
ㅇ 장소: 온라인 스트리밍(환경정의 유튜브)

ㅇ 사회: 이오이(환경정의)
ㅇ 좌장: 김일중(동국대)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성 및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
ㅇ 발제1: 그린뉴딜과 에너지분권- 박기현(에너지경제연구원)
ㅇ 발제2: 지역 그린뉴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박정연(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ㅇ 발제3: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유정민(서울연구원)

ㅇ 토론: 박창신(법무법인 강남), 구민회(법률사무소 이이), 김성욱(경기도에너지센터),  이주헌(화성시)

 

*본 포럼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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