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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울산광역시의회 및 기초의회 후반기 혁신의제 제안
1. 울산시민연대는 8월 14일(금) 울산시의회 및 기초의회 후반기 혁신의제를 제안했다. 지난 6월 말에 발표한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후반기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의제를 각 의회별로 3개~4개에 걸쳐 제안했다. 아직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남구의회는 제외했다.
2. 울산시민연대는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 및 혁신의제 제안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후반기 의회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이번 의제 수용을 통해 보다 더 일하는 의회, 공적과제에 충실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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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안 계수조정 공개 : 속기록도 없어 납세자 주권 침해 (공동)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본격적 계수조정을 회의 정회를 선포한 이후 비공개 밀실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이른바 계수조정 소소위 속기록도 공개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과거의 폐해에서 벗어나 계수조정 생중계 혹은 최소한 속기록 작성을 통해 그 내용을 남겨야 할 것이다. 의회의 핵심기능인 예산안 결정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재정주권을 가진 납세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회의 한단계 질적 도약을 위한 변화에 울산 지방의회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2. 지방의회도 공공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공동)
울산시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의 자료공개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령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의정활동은 생중계가 되나 정작 행감제출자료나 예산안사업설명서 등 관련 부속자료는 제공되지 않아, 내용 파악과 이해에 한계가 있다. 의정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비공개 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인 자료공개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져야 한다.
3.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불출석 사유 상세히 공개해야(기초의회 제외)
민선7기 전반기 동안 시의원들의 불출석 사유를 보면 미기재 21건, 개인사정 13건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건이 67% 였다. 불출석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청가와 공가 등 정확한 규정을 통해 이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