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의 신입 활동가 신재솔입니다.
저는 대학시절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겸연쩍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권력과 지배의 구조가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이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결정의 대다수는 ‘관계자외 출입금지’의 팻말이 걸린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사적 재산권의 핵심원칙에 따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활동은 블랙박스 속에 가리워져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통치자, 관리자의 시선으로 시민을 내려다보고 상황을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해왔습니다. 국가는 시민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규범적 기대와는 별개로, 현실의 국가는 그러한 이상에 크게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인민의 이익은 보통 ‘공익’이나 ‘국익’의 탈을 쓰고 소수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권력의 작동은 언제나 정보의 생산과 수집, 활용, 그리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시선과 시선의 배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제도화되고, 거기에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기에 미시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작게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압력이 될 수 있지만, 크게는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통치의 대상이었던 시민들의 결정권과 통제권을 되찾아오고 사회적 세력관계를 변형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형식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추상적 합리성에 맞서 생활세계의 실질적 합리성, 의사소통적 합리성, 실천적 합리성 등을 강화하는 과정이고, 행정 편의주의,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맹목적 희생, 합리성의 왜곡 등을 방지하고, 정책의 목적을 보통사람들의 ‘살림살이’와 밀착시키는 과정입니다.
라고는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 역시 어쩐지 빌려온 언어들을 쓰고 있을 뿐이고 여전히 추상적인 논리의 수준에 갖혀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天下難事 必作於易 天下大事 必作於細 천하난사 필작어이 천하대사 필작어세 -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로부터 비롯되고,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로부터 비롯된다 -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며 배워가고, 실체적인 내용들을 채워가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